충남도의회 "자체 수행 가능한 사업, 민간위탁 지양해야"

행문위, 문체국 소관 동의안 4건 보류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3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동의안 10건을 심사했다.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가 집행부의 민간위탁에 제동을 걸었다.

사업부서 자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특수한 전문지식·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만 맡겨야 한다는 것.

도의회에 따르면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3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동의안 10건을 심사해 '충청남도 국내관광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을 보류했다.

이날 주진하(예산2, 국민의힘)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보면,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나 충남문화관광재단에서 본연의 업무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위탁 추진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출연기관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광희(보령1, 무소속) 의원도 "대부분의 민간 위탁 동의안에 포함된 사업들이 사업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에도 위탁되고 있다"며 "민간 위탁은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만 법인·단체 등에 맡겨야 하지만, 이번 동의안은 전문성이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사업들도 포함돼어 있다. 반복적인 민간위탁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박기영(공주2, 국민의힘) 의원은 "공주와 부여 등의 원도심에서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인해 건축행위가 어렵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도 지정 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보호 범위 적정성을 검토해 합리적인 유산보호기준을 마련해 도민의 민원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현숙(비례, 국민의힘) 의원은 "충남 투어패스 가맹점 모집 목표를 초과 달성했음에도 도민은 잘 알지 못하고 있다"며,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더 효과적인 홍보전략을 마련해 도민이 충남 투어패스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옥수(서산1, 국민의힘) 의원은 "충남스포츠센터가 처음 기획될 당시에는 국제 규모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준공을 앞두고 도 대회 규모로 축소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변경이 있었다면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는 사전에 보고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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