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에어컨 설치’ 노동자의 죽음…임미애 의원은 왜 유족 껴안았나?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이종규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ZjysyNvg46M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지난달 장성의 한 학교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던 20대 청년 노동자가 온열 질환으로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유가족은 이 청년 노동자가 쓰러진 뒤 1시간가량이나 무더위에 방치됐었다며 진상 규명 등을 촉구하며 어제부터 무기한 농정에 들어갔는데요. 유가족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이하 임미애): 안녕하십니까? 임미애 의원입니다.

◇ 윤주성: 장성의 한 학교에서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다 숨진 20대 청년 노동자의 유가족이 어제부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는데요. 의원님은 최근 국회에서 유가족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했었는데 이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 임미애: 지난 8월 13일에 20대 청년 노동자인 고 양준혁 님이 전남 장성군 남면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 설치 공사를 하다가 폭염에 노출되어 사망한 사건인데요. 그런데 이 사건은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당시 장성의 최고 온도가 35도였고 학교 급식실 에어컨 공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에어컨은 틀어져 있지 않아서 굉장히 더운 환경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CCTV를 보면 이분이 한 차례 비틀비틀거리면서 열사병 증세를 보였어요. 잠깐 나왔다가 다시 작업 현장에 복귀를 했고 그리고 다시 나와서 쓰러졌는데 이 상황을 같이 일하고 있었던 동료들이 인지하고 있었느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했느냐, 아니면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조금 상황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날씨가 굉장히 힘들고 갈수록 기후위기라는 것 때문에 더위에 노출되는 일수나 온도가 굉장히 높을 텐데 이후에도 이런 일들이 자주를 발생할까 봐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윤주성: 무더위 속에 1시간가량이나 온열 질환으로 쓰러진 20대 노동자를 방치했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의원님은 왜 이런 일이 빚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임미애: 이분이 출근한 지 이틀밖에 안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현장에서의 매뉴얼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주변 동료들의 책임도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은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인이 쓰러진 다음에 카톡으로 어머니한테 쓰러진 사진을 보내면서 지병이 있었느냐, 데려가라, 119 불러야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이에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가족 입장에서는 이럴 시간이 있으면 당장 그 자리에서 119에 전화를 해서 신속하게 후송이 되었다면 이렇게 사망에 이르기까지는 안 하지 않았겠느냐는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고 가족들도 굉장히 억울해하는 측면들이 있어서 저희도 이것은 조금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 관련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의원님께서 유가족을 꼭 끌어안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던데요. 의원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 임미애: 저도 아들을 키우고 있는 입장이고 27살의 청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자리에 갔을 때 어머님이 너무 서럽게 우시는 것이에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꼭 안아드렸더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내 아들이 죽는 모습을 다 봤어요. 피를 토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카톡으로 저한테 소식을 전해왔는데 그 시간에 경찰에 신고를 했다면 119에 연락을 했다면 내 아들이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제 품에서 계속 우시면서 하시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 윤주성: 이 20대 청년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놓고 그 배경에는 재하청 구조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임미애: 일단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작업 중지권의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이지요. 산업안전보건법상 보장되는 작업 중지권이 현장에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것이 강제 규정이 아니고 권고에 불과하다 보니까 기준이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 있는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것이 또 에어컨 설치 회사와 공급 회사이자 원청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측에서도 노동자들을 고용을 하고 작업을 시킬 때 얼마나 안전 조치에 대한 충분한 훈련 그다음에 인지하는 과정들이 있었느냐는 것도 저희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유가족들이 어제부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는데요. 민주당 차원에서 앞으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다거나 혹은 입법적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임미애: 을지로위원회에서 담당 책임 의원이 현장을 방문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폭염에 대비한 근로자 보호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지 그다음에 작업 중지권을 현장에서 사용해도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되거든요. 다들 작업 중지권을 발동한다고 했을 때 이후의 업무량이 누적된다거나 수입이 감소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걱정돼서 작업 중지권을 발동할 상황에서도 그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이후 대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 윤주성: 의원님은 이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기도 하신데 최근에 농도인 전남에서도 농민들이 쌀값이 떨어져서 시름이 깊습니다. 현재 쌀값 상황은 어떻습니까?

◆ 임미애: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지난해 양곡관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당시만 해도 쌀 가격을 20만 원까지는 유지하겠다,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작년 11월 15일 이후에 쌀값이 20만 원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9개월 이상 계속 지속되고 있고 8월 말 기준으로는 17만 6,000원까지 떨어진 상황인데 이것이 신곡이 조금 있으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신곡의 가격 형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걱정이 되고 23년산 쌀의 경우 쌀값 하락을 더 이상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하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 윤주성: 정부가 그런데 80kg 쌀 한 가마 가격을 20만 원 선으로 유지하겠다고 앞서 약속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 임미애: 네. 약속했지요.

◇ 윤주성: 그런데 왜 약속을 안 지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임미애: 이것 가지고 저희 예결위에서도 그렇고 농해수위에서도 여러 차례 공방이 있었는데요. 보장한다고 약속했으면 지켜라, 그리고 실제로 17만 원 정도까지 떨어지면 이것은 농사지어서 손해예요. 생산비도 걷히지 못하는 상황인데. 예결위 질의 과정에서 참 재밌는 답변을 했어요. 어느 대통령이 쌀값 20만 원 보장 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수확기 때 그렇게 가격이 형성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1년 내내 그 가격을 유지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대답을 보면서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시장 그리고 농민들에게 그 발언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무게감을 인지하지 못하는 행정부의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농해수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가 격리를 요구하고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한 특별한 대안이 정부 측에서 마련될 것 같지 않아서 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 윤주성: 정부에서는 쌀값 안정을 위해서 수입 안정 보험이라는 대안을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펑가를 하십니까?

◆ 임미애: 수입 보장 보험은 그동안 10년 정도 시범 사업을 했는데요. 이것이 되려면 전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농가 소득 자료나 이런 기본적인 통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농업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자료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는 품목별 가격이 하락해서 85%를 보전하는 가격 손실보전 제도가 있고. 농가 수익이 25% 이하로 감소할 때 손실을 보전하는 수익 손실 보전제도가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되려면 소득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농가당. 저 가구가 어느 정도의 평상시 소득을 올렸고 그로 인해서 이만큼은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소득이 어느 정도 내려갔느냐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그런 통계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입 보장 보험을 그동안 계속 시범 사업으로만 했지만, 더 이상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내년 예산에 보면 수입 보장 보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예산이 대폭 늘었거든요. 그래서 시행 과정에서 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있습니다.

◇ 윤주성: 민주당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시는 것이지요?

◆ 임미애: 네. 그렇지요. 저희는 올해 안에 내년에 농사짓기 전에 그래도 영농 계획을 세워야 할 텐데, 양곡관리법의 핵심은 기존 쌀 재배하던 논 면적을 쌀 생산에서 분리해서 다른 작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양곡관리법의 핵심이거든요. 그렇다면 올 겨울 안에 이 법이 통과가 되어야 되고 내년에 영농 계획을 세울 때 논에다가 다른 작물을 재배했을 때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는지를 농가가 정확하게 알아야 쌀 생산 면적에서 논을 분리해 낼 수 있습니다.

◇ 윤주성: 민주당에서 유일한 대구 경북 지역 의원이시잖아요.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구 경북 지역 민심은 어떻습니까?

◆ 임미애: 대구 경북 사람들의 특징이 찍을 때는 전폭적인 지지를 해서 찍어주셨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실정 그리고 무능 이런 것들은 곳곳에서 확인됐고 오랫동안 확인이 된 상황이어서 이제는 이분들이 실망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데 공개적으로 말씀을 잘 안 하십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에 모여서 이야기할 때 보면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해도 해도 이럴 줄은 몰랐다, 이렇게 못할 줄은 몰랐다는 이야기를 다들 하십니다. 특히 의정 활동으로 의료 체계가 붕괴된 것을 농촌 현장에서는 더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내가 찍었는데 이렇게 못할 줄은 몰랐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요.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주성 기자 (yj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