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임광현 “한동훈, 개미투자자 위하는 척 주식부자 논리 대변”

임광현 민주 정책위 상임부의장 기자회견

임광현(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국회 소통관에서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법안 발표를 하는 모습. 기사와 사진은 직접 관련 없음. [임광현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국세청 차장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을 맡고 있는 임광현 의원이 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 주식부자들이 가장 혜택을 보는데 왜 개미투자자를 위하는 척 포장하며 이들의 선동 논리를 대변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임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학생은 알바만 해도 세금을 따박따박 원천징수 당하는데, 한 종목에 50억원 안 되게 1000억원을 주식투자해서 200억원 수익을 내도 세금 한 푼 안 내는 현행 조세제도가 맞다는 것인지 입장을 밝히시길 바란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임 의원은 “한 대표의 동문서답, 이번에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까”라며 “의료대란으로 전국이 난리인 상황에 여당 대표께서 야당 초선의원이 아직 발의하지도 않은 법안에 반응을 하다니, 조세경제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부자감세 정말 확실히 챙기신다”고 운을 뗐다.

이어 “큰 정치인이라면 전체를 보셨으면 좋겠다”며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완입법이다. 그간 정부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당 초선의원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자신이 입법을 준비 중인 조세 관련 법안들과 관련해 ▷국내주식투자 기본공제금액 5000만원을 1억원으로 상향해 국내주식 투자를 우대했고,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소득은 250만원만 공제 ▷손실 이월 공제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원천징수는 아예 폐지 등 내용을 담는다고 설명했다.

또 ▷부양가족에게 금투소득이 발생해도 연말정산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고, ▷건보료도 올라가지 않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그런데 한 대표는 이러한 개미 투자자보호 입법내용은 쏙 빼고, ISA 계좌의 해외주식투자만 꼬투리를 잡았다”며 “하지만 현재도 ISA 계좌를 통해 해외주식 투자는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다만, 간접투자만 가능하던 것을 직접투자로 할 수 있게 했는데, 이 부분은 기존에 기재부와 조세재정연구원이 지적해왔던 것을(‘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보고서’ 2018.9 p.7/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간) 반영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한 대표를 향해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꿈이 있다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조세제도를 위해 국민들의 오해를 해소하고, 설득해야하는 것 아닌가”라며 “미국의 해리스 대통령후보는 주식 부자들에게 주식 보유세를 물려서 국가 재정을 확충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막대한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지 않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또 “상반기 재정적자만 100조원을 넘어섰다”며 “나라곳간이 거덜나고 있는 상황에서 중산층의 자산증식은 최대한 보호하면서 고소득 주식 부자들에게 과세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치인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선 국민 생명과 관련된 의료대란 문제부터 해결하시고, 본인의 대표 1호 공약인 채상병 특검 실천하시고, 재정적자 확충 방안 밝히시길 바란다”고 적었다.

전날 한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이라는 법안 관련 기사 링크를 게재하면서 “민주당은 국내 주식 대상인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하면서, 해외 주식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직접 투자할 수 있게 하자는 것 같다”고 적었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바라는 국민들은 해외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이탈하는 것을 막아 국내 주식시장을 살리자는 것인데, 민주당 정책은 정반대로 국내 주식시장은 버리고 해외 주식 편하게 사라는 말인가”라며 “그런 민주당 입장이 알려진 후 국내 주식시장 반응이 나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면 안된다. 더 불안감이 퍼지기 전에 금투세를 폐지해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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