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문수, 한-일 ‘강제합병 무효’ 부정…정부 입장에 정면배치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동일성 유지
명시한 정부 공식문서에 “동의 못 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왜곡된 역사관으로 비판받아온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동일성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라고 명시한 외교부 공식 문서마저 “동의할 수 없다”며 부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장관은 4일 새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동일성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라고 명시한 1986년 외교부 공식 문서 내용에 동의하냐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거듭 “동의를 못하겠다”고 답했다. 차 의원이 공개한 문서는 1986년 7월24일 외무부(현 외교부)가 작성한 것이다. ‘대한제국이 체결한 다자조약의 효력확인’으로 을사늑약과 한일강제합방조약 등이 무효임을 밝히고, 과거 대한제국이 여러나라와 맺었던 다자조약의 효력을 확인하고 조약번호를 부여한 문서다. 이 문서는 당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것인데, 국무위원인 김 장관이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 문서 내용에 동의하냐는 차 의원의 질문에 “(이의) 없습니다. 국무회의 심의까지 다 거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완규 법제처장도 “저 내용이 대한민국의 공식입장”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여서 지금 저 문서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했으나, 그 역시 문건 내용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김 장관은 조태열 장관 등이 해당 문건에 대해 이의가 없다고 밝힌 뒤에도 “동의를 못 하겠다”고 답했다. 차 의원이 “동의를 못 하시겠다고요?”라고 거듭 확인해도 그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차 의원은 “일본의 입장에서 일본의 관점을 취하는 이들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헌법적이고 반역사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 이들을 전부 요직에서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