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국락 의원, "호남선 고속화 사업 원안대로 추진하라"

최국락 계룡시의회 의원

최국락 계룡시의원(국민의힘, 비례·사진)은 지난달 30일 "국토부는 호남선 고속화 사업(서대전~논산간)을 예비타당성조사 노선(3안)대로 추진하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열린 제1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갑작스럽게 호남선 고속화 사업의 선형을 변경해 계룡 시민들이 공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호남선은 1914년 전구간이 개통됐고, 2003년 전구간이 완전히 복선화 됐지만 선형이 양호하지 못해 고속운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1990년 초부터 선형개량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2022년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돼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24년 1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에서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노선(3안)을 새로운 노선인 1,2안으로 변경 제시했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의 사업비가 과다하게 나온다는 이유로 계룡시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노선을 변경해 제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호남선 노선 중 가수원~계룡구간을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노선(3안)으로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국토부에 노선유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호남선 고속화 사업은 최소 시속 84㎞를 250㎞로 고속화 하고자 선형을 개량하는 사업이지만 국토부가 제시하는 대안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말한 기대효과인 급곡선의 감소가 아닌 급곡선을 그대로 유지하는 퇴행적인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변경 제시한 1,2안은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지하를 통과하는 노선이라며 문제는 국민체육센터는 철도의 진동을 고려해 설계가 된 건축물이 아니므로 심각하게 안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계룡 시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의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분명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1,2안은 왕대1리 마을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교량과 터널의 설치로 마을 주거환경을 크게 훼손하고 도시경관을 저해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질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국가계획을 사업비 초과 이유로 수정한다는 것은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스스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한번 설치하면 100년 이상 유지되는 시설로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호남선 고속화 사업 노선(안). 최국락 의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