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자기자본 비율 따라 PF 대출한도 차등 적용한다

(서울=뉴스1) =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개최한 제2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4.6.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후속 조치로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에 따라 PF 대출 한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은 전체 사업비에서 시행사가 투입한 자본이 3%만 돼도 대출이 나왔지만 앞으로는 자본이 적으면 자금 조달이 쉽지 않게 된다. 대신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사업장은 지금보다 대출한도가 최대 3배까지 나올수 있어 선순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4분기(10월~12월) 중 PF 사업구조 개편 종합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 PF 대출에 금융회사의 대출 위험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안이 개편안의 핵심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는 시행사의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 비율에 따라 대출에 위험가중치를 차등하는 방안이다. 예컨대 자기자본 비율이 30% 이상인 사업장을 '우량'으로, 5% 미만인 사업장을 '취약' 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4~5단계로 등급을 세분화 한뒤 등급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50~300% 수준으로 나눠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회사는 위험가중치가 높으면 국제 결제은행 기준(BIS) 자기자본 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출을 마구잡이로 할 수 없다. 부동산 PF에 대출 위험가중치는 현재 은행은 150%, 2금융권은 100%다. 앞으로 PF 사업장 등급에 따라 50~300%로 차등 적용하면 자기자본 비율이 낮은 사업장에는 대출한도가 대폭 줄거나 아예 나가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시행사가 자기돈을 많이 투입해 우량 등급을 받은 사업장이라면 지금보다 대출이 많게는 3배 가량 더 나올수 있다.

부동산 PF 부실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시행사의 자본력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해외 부동산 PF 자기자본비율은 약 30%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3~5% 수준으로 분석된다"며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올려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새로운 위험가중치 제도가 도입되면 대출을 받기 위해 시행사 스스로 자기자본을 높일 수밖에 없다. 사업성이 떨어지는데도 무리하게 PF 사업을 시도하지 않게 되는 효과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만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4분기 중 방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현재는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