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해병대원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수용해야…특검법 반대가 정쟁"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민생 문제 해결 위한 4가지 제안
의료대란 협의체·민생지원금·채상병·김건희 특검 등 거론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4.09.03.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많은 국민께서는 사실상 무정부 상태 아니냐는 한탄을 하고 계시다"며 윤석열 정부를 직격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주 대통령의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을 보며 동화 속 '벌거벗은 임금님'이 현실에 존재한다면 딱 저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달나라에 살고 계신 것도 아닌데, 도대체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받기에 저렇게 국민의 눈높이와 한참 동떨어진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기를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위기라고 했다. 대통령이 위기라는 자각도 없고, 문제 해결 의지도 없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라도 나서서 국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정부의 실정을 견제하고 국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열린 여야 대표 회담과 관련 "다소 아쉬움은 있지만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여야가 대표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민생 회복과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4가지를 제안했다.

우선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고 있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내수 경기 진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사랑상품권 확대발행을 거론했다. 박 원내대표는 "소비자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환영받는 검증된 정책으로 정책 저작권 따질 이유도 없고 반대할 이유도 없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정부와 여당이 더 나은 대책을 내놓으면 된다"고 했다.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법안이라며 정부·여당을 향해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수사는커녕 '황제 조사'를 받으며 면죄부를 받는 것은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다"며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고속도로 특혜, 국정농단 같은 대통령 배우자의 범죄 의혹이 태산처럼 쌓여 있는데, 그대로 놔두고서 정상적인 국정운영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고, 수사외압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정쟁이 아니라 정의 실현"이라며 "국민 절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이 정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민주당은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다는 대승적인 결단을 했다"며 "이제 한 대표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차례"라고 압박했다.

이밖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범죄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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