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정부, 의대 증원 전 비상진료인력 확보했어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응급실 마비, 중환자실 기능 퇴색"

환자단체가 의료개혁을 추진하면서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을 미리 대비하지 못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4일 '구급차 안이 사망 장소가 된 무서운 나라'라는 성명문을 통해 "응급실은 마비돼 가고 있고 중환자실마저 그 기능이 퇴색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정부가 전공의 불법 집단행동 강행으로 벌어진 의료체계 위기를 막아보겠다고 시행한 업무개시명령은, 오히려 사회질서명령을 그대로 무시하는 의료계의 저항에 부딪히며 무정부의 비참한 상흔만 남았다"고 짚었다.

이어 "오히려 정부가 주춤하며 행정처분 철회와 입학정원 축소 등 각종 유화책을 제시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는 고사하고 환자와 국민들의 고통과 피해만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전에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을 예측하고 대비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료계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이 거셀 것은 과거 2020년도에 전공의 파업과 의료계의 반발을 통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설령 정부의 예측이 빗나갔다고 해도 지난 7개월간 어떤 대안도 못 내놓고 있는 정부의 무대책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의대 증원 문제를 발표하면서 비상진료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개혁에 착수하거나 시간을 가지고 의료계를 설득해 점진적으로 개혁을 추진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를 직접 만나 설득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연합회는 "정부는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떠나 있고 실체가 보이지 않아 그들을 만날 수 없다고 한다"며 "실체가 없다는 전공의 단체 대표를 만날 수 없다면, 전공의 1명, 1명을 찾아가 만나서 설득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원점 재논의만 요구하지 말고,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겠다고 약속해 달라고 했다.

이들은 "방식이나 절차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해서 모든 것을 거부하고 원점에서의 재논의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의 요구를 전부 수용한다면 붕괴된 필수·지역 의사를 담보하겠다는 약속을 해달라"며 "이에 답을 먼저 한다면 우리 환자들은 의료계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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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roc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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