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료대란 해결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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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2024.9.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다"며 "위기의 시대, 헌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회라도 나서서 국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 위기 앞에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회복불능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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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尹 정부 출범 후 대한민국 총체적 위기···야당이 의회 독재? 진짜 독재는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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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박 원내대표는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4개월이 지났다. 그 사이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다"며 "국민안전, 민생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가 위기에 빠졌고 헌정질서마저 위험에 처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지하차도 침수, 의료대란 현실화 등을 나열하며 "참사를 대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는 국가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산산조각냈고 국민을 각자도생의 길로 내몰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는 파탄지경"이라며 "우리나라 국가채무와 가계 빚의 총합이 사상 최대치인 3000조원을 넘었다"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한계상황에 내몰렸다"며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 명에 육박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민주주의가 위기"라며 "야당은 국정운영의 파트너가 아니라 궤멸해야 할 적으로 간주됐다. 검찰은 권력을 지키는 홍위병이 돼 야당탄압에 앞장서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화에서 독재화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로 평가받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가 위기"라며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의 정신은 휴지조각이 되었고 9.19 남북군사합의는 전면 효력 정지 상태에 놓였다. 한반도 상공은 대북 전단이 날아가고 오물풍선이 날아오는 대결의 장으로 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에 대한 짝사랑 굴종 외교의 결과는 어땠나"라며 "정부의 일방적 친일 정책에 힘을 얻은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정질서도 위기에 처했다고 보고 "여당은 야당이 의회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다"며 "대통령 임기가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21회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심지어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했다.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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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사태, 사회적 대타협 끌어내야...민생회복지원금 등은 내수경기 회복 마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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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이날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내수 경기 진작에 총력을 기울일 것 △딥페이크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속히 나설 것 △실종된 공정의 가치 회복에 나설 것 등 네 가지를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고 있다. 응급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 시급한 의료대란 사태 해결방안부터 중장기적 의료개혁 방안까지 열어놓고 대화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점에 모두가 공감할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또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생이 내수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라며 "내수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되는데 정책 저작권 따질 이유도 없고 반대할 이유도 없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정부와 여당이 더 나은 대책을 내놓으면 된다. 민주당은 언제든 민생경제 회복에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이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범죄 피해가 막심하다"며 "신속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도 삭감한 관련 예산을 다시 복구해야 한다"고 했다.

또 "권력이 있어도 잘못했으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이라며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표적인 법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자리를 빌려 국민의힘에 당부한다"며 "국회의 입법권과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의 시대에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대통령과 행정부의 독단과 독선을 견제하는데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4.09.04.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박 원내대표는 "기후변화, 양극화, 저출생이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오래지 않아 소멸하게 될 것이란 경고가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타개할 방안에 대해 "에너지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산업과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며 "양극화의 출발점인 산업과 기업 양극화를 완화하고 지역별 특성과 환경에 맞는 전략산업 집적화를 토해 산업생태계의 균형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또 "관료화된 국가 R&D(연구개발) 체계의 과감한 혁신을 통해 연구자의 창의성이 산업화와 상업화로 이어져 기술과 산업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세계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도 과감하게 단축해야 한다.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는 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후특위, 인구특위를 서치하고 미래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아울러 "연금개혁도 매듭지어야 한다"며 "대통령이 새로 제안한 연금개혁 방안은 그동안의 국회 논의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나쁜 방안이다. 국민의 노후와 미래세대의 삶이 걸려 있는 만큼 모든 국민의 납득 가능한 방안을 만드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개헌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 어렵다면 합의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바꿔가는 지혜를 발휘하자.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은 합의 가능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이것부터 개정하자.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때까지 개헌을 완료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치인은 국민으로부터 소중한 권한을 잠시 위임받은 대리인이다.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며 "그 기준은 헌법이다. 헌법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민주당은 언제나 국민 곁에 있겠다. 국민과 함께 즐거워하고 국민과 함게 울겠다"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