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개헌 속도 내자…합의 가능한 것부터 순차 개정"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5.18정신 수록·4년 중임제·결선투표제 우선 개정"
"노동시간 과감히 단축하자…주4일제나 주32시간"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개헌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87년 체제에 멈춰 있는 헌법을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번번이 정치적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정쟁화되며 불발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합의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바꿔가는 지혜를 발휘하자.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은 합의 가능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이것부터 개정하자”며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완료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아울러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는 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세계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을 과감하게 단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주 4일제 도입으로 나아가되, 주 5일제 하에서도 주 36시간, 주 3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해 아이와 함께 하는 저녁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정부의 조세 정책에 대해 “세수 확충 대책 없이 초부자 감세에만 앞장서고 있다. 나라 살림과 서민의 삶은 어찌 되든 간에 상위 1%도 안 되는 초부자들의 배만 불려주겠다는 것”이라며 “기업과 산업 양극화는 지역과 사회 양극화로 이어지며 심각한 저출생의 위기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밑도 끝도 없는 초부자 감세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서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민생조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R&D 예산과 관련해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미래 기반을 무너뜨리더니 다시 삭감 전 수준으로 복구하고 증액했다 생객을 낸다”며 “망가뜨린 외양간에서 소들이 다 떠나간 뒤에 외양간을 고쳤다고 자랑하는 꼴”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세계 주요 국가들이 산업과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국가 R&D 투자를 확대하고 국가와 기업이 혁신생태계의 주체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는 시대 변화를 선도하기는커녕 오히려 퇴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아울러 “시간이 촉북하다. 미루면 미룰수록 국가적 위기만 커진다‘며 ”성장과 분배, 기후위기, 저출생에 대한 전략과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에너지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산업과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며 ”여야 대표가 합의한 대로 반도체 산업, AI 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 지원방안 마련에 속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