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한동훈, ‘채상병 특검’ 국민과의 약속 지킬 차례”

교섭단체 대표연설
“민주당, 제3자 추천안 수용 대승적 결단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 채상병 특검법 관련 “민주당은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했다”며 “이제 한동훈 대표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차례”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한 대표가 제안한 바 있는 대법원장 추천안을 일부 반영해 대법원장 추천 후보 중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특검법을 전날 발의했다. 한 대표는 전날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대해 “내용을 봤는데 바뀐 게 별로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권력이 있어도 잘못했으면 처벌받는 게 공정이고 상식”이라며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표적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특검을 반대하는 것’이라던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대하는 걸 납득할 국민이 몇이나 되겠냐”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수사는커녕 ‘황제조사’를 받으며 면죄부를 받는 건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내린 걸 꼬집은 것이다.

그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고 수사외압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건 정쟁이 아니라 정의 실현”이라며 “국민 절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특검법을 반대하는 게 정쟁”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의 입법권과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의 시대에, 입법부 일원으로서 대통령과 행정부의 독단과 독선을 견제하는 데 나서달라”고 했다.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처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재표결에서 가결표를 던져줄 것을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