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찬대 "대통령發 연금개혁, 국민 갈라치기하는 나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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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그동안의 국회 논의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나쁜 방안"이라고 혹평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연금개혁을 매듭지어야 한다"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연금개혁에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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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그동안의 국회 논의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나쁜 방안"이라고 혹평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연금개혁을 매듭지어야 한다"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연금개혁에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노후와 미래세대의 삶이 걸려있는 만큼 모든 국민이 납득 가능한 방안을 만드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며 정부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다. 기후변화, 양극화, 저출생이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다"며 "성장과 분배, 기후위기, 저출생에 대한 전략과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에너지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산업과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며 "양극화의 출발점인 산업과 기업 양극화를 완화하고, 지역별 특성과 환경에 맞는 전략산업 집적화를 통해 산업생태계의 균형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편적 복지 위에 따듯하고 세심한 맞춤 복지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며 "기술과 산업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인재 육성과 R&D 투자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세계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도 과감하게 단축해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주 4일제 도입으로 나아갈 것을 제언했다. 또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민생조세'로의 전환도 필수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후특위, 인구특위를 설치해 미래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한다"며 "정부와 여야,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모든 부문을 아우르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전환을 주도할 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헌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그는 "헌법을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번번이 정치적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정쟁화되며 불발됐다"며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 어렵다면 합의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바꿔가자"며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재, 결선투표제 도입을 22대 국회에서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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