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尹 대신 국회가 국정 바로잡아야" 의료대란 비상협의체 제안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회가 나라와 국민 지키는 버팀목 돼야"
與 향해선 "대통령 독단 견제에 나서달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대통령의 폭주에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일상이 위협받는 시대에 국회가 나라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며 여야 국회의원들을 향해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다. 국회라도 나서서 국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지난달 29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을 두고 “동화 속 ‘벌거벗은 임금님’이 현실에 존재한다면 딱 저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도대체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받기에 저렇게 국민의 눈높이와 한참 동떨어진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위기라는 자각도 없고, 문제 해결 의지도 없다”고 질책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를 대신해 국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총 네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가장 먼저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구성을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응급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고 그 필요성을 제시했다.

두 번째로 내수 경기 진작에 총력을 기울이자며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사랑상품권 확대발행이 내수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은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에 반대 의사를 거듭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자리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정부와 여당이 더 나은 대책을 내놓으면 된다”며 “민주당은 언제든 민생경제 회복에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세 번째로 박 원내대표는 딥페이크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범죄 피해가 막심하다”며 “여야가 제도적 보완 방안 마련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 정부도 삭감한 관련 예산을 다시 복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네 번째로 “실종된 공정의 가치 회복에 나서야 한다”며 ‘채해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수용하라고 힘줘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불공정한 사회는 국민의 정신건강에도 큰 위협을 끼치고 있다.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것은 그래서민생과 직결된다”며 “권력이 있어도 잘못했으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이라고 포석을 깔았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개혁도 법치를 바로 세우고 권력 사유화를 막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군사독재정권 시절 정치군인이 차지했던 자리를 정치검사들이 꿰차고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국민의힘은 여당 이전에 입법부의 일원”이라며 “국회의 입법권과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의 시대에,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대통령과 행정부의 독단과 독선을 견제하는데 나서주시라”고 촉구했다. 또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비판하고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해 잘못된 국정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용기를 내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수빈 (suv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