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대통령 배우자라서 면죄부 불공정…김형석·김문수 해임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실종된 공정의 가치 회복에 나서야 한다. 권력이 있어도 잘못했으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황제조사'를 받으며 면죄부를 받는 것은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다"며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등 대통령 배우자의 범죄 의혹이 태산처럼 쌓여있는데, 이를 그대로 놔두고서는 정상적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제삼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했다. 이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약속을 지킬 차례"라며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푸는 것은 정쟁이 아니다. 오히려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이 정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검찰개혁 역시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후과가 크다. 군사독재 시절 정치군인이 차지한 자리를 정치 검사들이 꿰차며 '유검무죄 무검유죄'의 세상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야당을 국정운영 파트너가 아닌 궤멸시킬 적으로 간주하고 있고 검찰은 홍위병이 돼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며 "검찰은 제1야당 대표는 수백건 압수수색을 한 뒤 별건에 별건까지 탈탈 털어 기소했지만, 살아있는 권력에는 면죄부를 남발했다. 이제 전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보복까지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이 유린당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이 두 명의 반국가관을 가진 공직자를 즉각 해임해야 한다" 촉구했다.

그는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은 합의가 가능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이것부터 개정하자"며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까지 개헌을 완료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