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조국 "尹-심우정, '야야'하는 사이. 정진석-김주현과도 네트워크”
-심우정,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오랜 멘토의 아들
-김 여사 수사 막아줄 사람이라 선택받은 듯
-檢 특활비 예산 전액 삭감? 가능. 수사권도 줄었고...
-尹, 지지율 떨어지니 인사로 검-경-군 장악. 그러니 계엄 의심
-군내 정보라인 모두 충암고 라인, 행안부 장관도 충암고
-교섭단체 완화, 거대 양당 읍소 전에 국민들에게 호소할 것 조국>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 진행자 > 이번에는 전직 법무장관께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조국 > 허허, 저는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첫째 그분의 아버지가 유명한 심대평 충남지사 아닙니까? 그분이 지금 현재 대통령 비서실장의 오랜 멘토에 해당되는 분이죠.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네트워킹이 가능한 분이고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형사1부장 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중앙지검장 시절에 형사1부장이면 '야, 야' 하는 사이예요. 반말해서 호출하고 반말로 지시할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 김주현 민정수석이 있는데 김주현 민정수석이 법무부 검찰국장 할 때 또 바로 그 밑에서 검찰과장했어요. 그 시기에도 야야 반발로 지시하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 사람에 관련된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과 김건희 씨에 대한 검찰수사를 확고히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선정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정치적 연결고리가 세 개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리하면.
☏ 조국 > 그럼요. 아주 가까운 관계죠. 윤석열 김주현 민정수석과 사적으로 상사 부하 관계였고, 또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의 아버지는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과 거의 동지 관계니까요.
☏ 진행자 > 정진석 실장하고,
☏ 조국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검찰 관련된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민주당이 내년 예산에서 검찰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근데 이것저것 다 떠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국 > 가능하고요. 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이미 법 개정을 통해가지고 검찰의 수사권이 대폭 줄었습니다, 법상. 검찰의 수사권이 줄었으면 그에 해당되는 만큼 특활비가 줄어야 됩니다. 주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권한 자체가 줄었고 관할이 줄었기 때문에 수사비는 줄어야죠. 두 번째는 검찰 수사 관련 특활비 관련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검찰에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해보게 되면 대부분 다 밥값, 술값, 고기값입니다. 수사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검찰이 예컨대 김혜경 여사 샌드위치 10만 원 건으로는 법인카드 오용했다고 기소했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특활비는 언론에 밝혀진 것만 하더라도 술값이고 밥값이고 이런데 이걸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특활비를 국회에서 더 주겠습니까? 삭감해야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여쭤볼 게 많은데요. 이번엔 국방위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용현 국방장관 청문회도 있었고 이 자리에서 또다시 계엄 이야기가 나왔는데 계엄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거가 있는 얘기라고 보십니까?
☏ 조국 > 저는 그 얘기 나오는 이유는 아마 여인형 방첩사령관, 박종선 777사령관, 777사령관이 대북 첩보 다루거든요. 이런 우리나라 군내에서 정보 라인은 모두 충암고 라인으로 넣었다는 것, 그리고 또 경찰을 장악하고 있는 게 경찰 인사를 장악하는 게 행안부 장관인데 이상민 장관이 충암고 후배란 말입니다. 이런 인사를 통해서 정권의 위기 시에 경찰과 군대를 통해서 정권을 유지하는 그런 포석 아니냐라는 의심으로 봅니다. 근데 저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감히 계엄령 선포 못할 거라고 봅니다.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근데 문제는 지금 잘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한편으로는 검찰 인사를 통해서 검찰을 확실히 장악하고 있고 자기 충암고 후배를 통해서 경찰 인사를 장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충암고 선배를 통해서 군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매우 특이한 인사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이른바 그럼 경고성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 조국 > 예, 예. 물론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딱 일주일 전에 저희가 우원식 국회의장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때 조국혁신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문제를 질문을 했어요. 우원식 의장의 답변은 개인적으로 찬성하는데 다른 정당 설득이 문제인데 이 설득은 조국 대표가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남겼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조국 > (웃음) 당연히 저희가 해야죠. 아쉬운 사람이 움직여야 되고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거대 양당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주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인데 저는 거대 양당에 호소하고 읍소하는 것 말고 국민들에게 교섭단체 완화가 왜 중요한지, 왜 유신 이전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교섭단체 완화를 통해서 다당제가 되어야 실제 국회 운영이 원활히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국민들께 호소를 먼저 하고요. 양당에게 제가 가서 구걸을 하겠습니까? 구걸한다고 해주겠습니까?
☏ 진행자 > 민주당은 부정적이던가요?
☏ 조국 > 민주당 의원님들 개인적으로는 다 맞다고 해요. 개인적으로 다 그게 맞다.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님들 오랫동안 정치개혁을 외쳐오셨고 정치개혁 내용의 핵심이 원내교섭단체 완화거든요. 근데 당적으로는 그 결정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여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치개혁이라고 얘기하면서 지구당 부활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건 정치개혁의 핵심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합의하면서 원내교섭단체 완화는 안 해주시겠다는 게 저로서는 참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두 정당께도 호소를 할 것이지만 원칙적으로는 국민 여러분께 호소를 먼저 할 것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 조국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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