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갭투자 등 투기수요 관리하되 실수요 피해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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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는 강화하되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금융권에 주문했다.
이 원장은 "대출수요가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금융 불균형이 심화되고주택 실수요자의 불안심리가 확산될 수 있다"면서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강화와 관련해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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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12조 주담대 상환액 활용해 실수요자에 우선 공급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는 강화하되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금융권에 주문했다. 대출 심사를 강화하기 전 상담하거나 신청한 건은 대출을 내주도록 하라는 당부다. 대출절벽으로 실수요자가 피해볼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한 것이다.
이 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대출수요가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금융 불균형이 심화되고주택 실수요자의 불안심리가 확산될 수 있다"면서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강화와 관련해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 자율적 심사 강화 조치 이전에 대출신청을 접수했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객 신뢰 보호 차원에서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평균 상환액 규모(월평균 약 12조원 추산)를 감안할 때,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한다면 대출 절벽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대출 정보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중소금융 등 전금융권이 합심해야 가계대출을 관리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가계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은 계속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회사간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대출 창구동향 모니터도 강화한다.
이 원장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재구조화와 부실사업장 조기 정상화를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오늘 공급 문제와 관련한 의견을 유관부처에 전달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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