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료대란 비상협의체 제안…4년 중임 개헌하자”

“尹, 반국가관 공직자 해임해 결자해지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 “위기의 시대, 헌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제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헌법 제66조에 따라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친일파 명예회복을 주장하는 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히고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었다 주장하는 자를 노동부장관에 임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영토 침탈 야욕을 감추지 않는 일본에 항의는커녕 일본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 사용을 공식 인정한 국방부장관을 안보실장으로 임명했다”며 “그래놓고 대통령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발뺌하고 있다. 이게 정상인가”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독립기념관장 김형석과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이 두 명의 반국가관을 가진 공직자를 즉각 해임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4개월이 지났다”며 “그 사이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다. 국민안전, 민생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가 위기에 빠졌고, 헌정질서마저 위험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순천자흥 역천자망(順天者興 逆天者亡)’이라고 했다. 민심은 권력이라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성나면 배를 뒤집는다”며 “우리 국민은 불의한 권력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았다.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한다면 윤 대통령도 결국 불행한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국회라도 나서서 국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 위기 앞에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회복불능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며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첫째,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한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고집 피울 때가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에 대통령과 정부도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또 그는 “둘째, 내수 경기 진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사랑상품권 확대발행이 내수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라며 “소비자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환영받는 검증된 정책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정부와 여당이 더 나은 대책을 내놓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박 원내대표는 ▲딥페이크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 ▲실종된 공정의 가치 회복 ▲성장과 분배, 기후위기, 저출생에 대한 전략과 대책 ▲노동시간 단축 ▲조세정책 전환 ▲연금개혁 ▲개헌 등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특히 개헌에 대해서는 “87년 체제에 멈춰 있는 헌법을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번번이 정치적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정쟁화되며 불발됐다”며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 어렵다면 합의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바꿔가는 지혜를 발휘하자”고 말했다.

그는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은 합의 가능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이것부터 개정하자”며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완료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