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대출 관리 강화 전 상담·신청한 차주, 예외 인정 필요"

금감원, 가계대출 실수요자 간담회
갭투자 등 투기 수요 심사 강화…실수요 제약 없어야
"주담대 상환액 활용한다면 실수요자 자금 충분히 공급"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실수요를 보호하면서 가계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금융권과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가진 ‘가계대출 실수요자·전문가 현장 간담회’에서 “갭투자 등 투기 수요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정상적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받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사말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

그는 “예를 들어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 조치 이전에 이미 대출 상담이나 신청이 있었거나 주택거래가 확인되는 차주의 경우 고객과의 신뢰 차원에서 정당한 기대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은행의 대출 규제 강화 조치 이전에 대출 신청을 접수했거나 계약을 체결한 고객의 경우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 은행권에서 발생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대출 규모를 관리하면서도 실수요자에 대한 신규 자금도 충분히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권 주담대 월 평균 상환액 규모는 약 12조원으로 추산된다.

또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 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 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 효과 우려가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해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보험·상호금융권 주담대에 대해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했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도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구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PF 재구조화도 차질없이 진행해 공급 측면에서도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