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대통령 헌법 수호 의지 없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헌법 부정하는 자들 공직에 임명하는 상황"
"대통령은 '아무 것도 모른다' 발뺌만"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헌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혹평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헌법 제 1조와 2조, 3조 등을 언급하며 “작금의 현실은 어떠한가”라고 물었다. 이들 헌법은 대통령에 국가 수호에 대한 의무를 지우고 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고 있는가,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하고 있는가,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예로 박 원내대표는 일련의 인사 논란을 들었다. 그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친일파 명예회복을 주장하는 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히고, 일제 강점기에 우리 국민이 일본의 국적이었다 주장하는 자를 노동부 장관에 임명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영토 침탈 야욕을 감추지 않는 일본에 항의는 커녕 일본 제국주의 상징인 욱일기 사용을 인정한 국방부장관을 안보실장으로 임명했다”면서 “그래놓고 대통령은 ‘아무 것도 모른다’고 발뺌하고 있다. 이게 정상인가”라고 재차 물었다.

최근 논란이 된 독도 논란과 관련한 비판도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책임을 다 하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그는 “군 정신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표현했고, 독도 방어훈련을 비공개로 전환하면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도 방치한다”면서 “지하철 역사와 전쟁기념관에서 독도 조형물이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다”고 한탄했다.

이에 따라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자해지 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공직자를 즉각 해임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