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민수 차관 "응급실 뺑뺑이? 일부 현장 얘기.. 전화로 물어볼 정도면 경증"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3차관>
-응급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호전 예상.. 환자 수 줄고 분산 정책도 시행
-현장 상황과 인식 괴리? 매일 모니터링 하며 포괄적으로 파악 중
-최근 응급실 미수용? 어려움 있지만 극복 가능... 대부분 후속 진료 때문
-응급실 진료 중단? 총 3곳, 25개 리스트 선정해 매일 파악, 정상화 노력 중
-군의관? 응급의학과 전문의 많지 않지만 도움될 것.. 이미 운영해 온 제도
-연휴 당직 병의원, 당연히 동의 있어야.. 의협 반발? 의료계 협조 믿는다
-경·중증 구분? 사실 고열, 복통, 찢어지거나 출혈은 경증
-소아는 119 상담 등 별도 응급 체계.. 대형병원보다 바로 조치 가능한 의료 기관 찾아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 진행자 >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진료 파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붕괴는 과한 표현이고 어려움은 있지만 응급 진료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정부의 입장과 대책,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박민수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차관님. 정부는 지금 응급실 현재도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 박민수 >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극복해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 극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 박민수 > 지금 언론 보도도 많이 나고 그러지만 응급실 미수용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응급실 등 배후 진료도 포함해서 의료기관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고요. 인력의 부족이라는 거는 저희가 의료개혁을 시작한 이유기도 하지만 사실은 2월 달에 아시는 것처럼 전공의가 이탈되면서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그런 상태로 지금 6개월이 진행이 돼 왔고 현장 의료진의 피로도 증가, 이런 것들이 가중됐는데 아시는 것처럼 환자 수가 2월 달에는 평시 대비 많이 줄었다가 점차로 점차로 이렇게 늘다가 여름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평시 전공의가 있던 시절보다도 더 많은 환자들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능들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8월 하순부터는 환자 수가 다시 줄기 시작을 했고요. 그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정부가 추가적인 대책을 통해서 응급실에 어쨌든 환자를 분산하는 정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래도 조금 더 상황은 호전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제 오늘 큰 뉴스로 전해지고 있는 두 살배기 여자아이 열경련이 났는데 응급실을 구하지 못해서 결국은 의식 불명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뉴스 접하셨잖아요. 차관님도.

☏ 박민수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리고 비슷한 사례가 지금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혹시 현장 상황과 정부의 어떤 파악 내용이 약간 간극이 있는 건 아닌가요?

☏ 박민수 >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도 현장의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 저도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현장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장 얘기는 부분적인,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것들 상황을 주로 전달하는 것이고 저희는 이제 그것과 함께 그런 뉴스가 나지 않는 곳의 상황까지도 다 포괄적으로 자료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는 어려움이 일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 진행자 > 지금 정부 발표 내용을 보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했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이러한 통계를 산출하고 있지도 않다고 지금 발표를 한 게 있거든요.

☏ 박민수 > 그거는 아마 어떤 정치권에서 나온 이제 사망이 늘었다라고 하는 주장과 숫자, 그것에 대한 아마 설명 과정에서 나온 얘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응급실에서 이송이 늦거나 또는 미수용 사례로 인해서 사망했는지 이런 것들을 통계를 집계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주장한 그것이 어떤 근거로 나온 것인지 저희도 확인이 불가해서 아마 그런 설명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통계 영역으로 넘어가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응급실이 전면적이든 아니 부분적으로든 진료 중단이 된 게 지금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 박민수 > 지금 공식적으로 진료 제한을 하겠다라고 하는 데가 세 군데가 있고요. 지금 그밖에도 어려움이 커져서 어떻게 보면 한계선상에 와 있는 병원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리스트를 한 25개 정도를 뽑아서 담당관을 지정해서 매일매일 상황 파악을 하고 있고 제가 집계된 자료들을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세 군데가 공식적으로는 24시간 운영이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 진행자 > 세 군데가.

☏ 박민수 > 네, 네. 근데 이렇게 중간에 24시간 운영 유지가 어려운 곳들은 새롭게 발생한 상황은 아니고 이전에도 부분적으로 이런 상황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는 건 아니고 인력이 확충되면 다시 정상 운영으로 돌아갔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고, 지금 이 세 군데 세종충남대, 건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계세요. 지자체도 함께 지원책을 강구해주고 있고 그래서 빠른 시일에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차관님, 아주 평범한 궁금증인데 예를 들어서 응급실이 아예 문을 닫은 이 문제 말고 응급실이 운영이 되는데 못 받겠다고 하는 현상 있잖아요. 이게 왜 발생하는 겁니까? 응급실 전문의나 이런 의사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 박민수 > 미수용 사례인데요. 다양할 수가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응급실 내에 의사가 없을 수도 있고, 병상이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통 보면 응급실 내에서 처치가 끝나는 경우보다 배후 진료가 붙어서 후속 진료가 돼야 되거든요. 전문의들이. 근데 전문의가 없는 밤이나 야간 이럴 때는 퇴근하고 없기 때문에 후속 진료 때문에 미수용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미수용 사례들이 결국 전체적으로 의료기관의 역량을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2월에 전공의가 이탈하면서 주로 대학병원 위주로 진료 역량이 한 30%가량 줄어든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배후 진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진료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인력 부족한 상황에서 이분들도 쉬기는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때에 환자가, 해당 환자가 오면 받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고 그런 기관이 많아지니까 결국은 전화를 여러 군데를 돌려야 어렵게 찾는 이런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정부 대책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오늘과 9일 250명 규모의 군의관과 공보의를 투입한다, 이런 지금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가운데 그러면 응급의학 전문의는 몇 명 정도가 되는 겁니까?

☏ 박민수 >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전공의나 이런 부분들이 다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국방부에서 고용하고 있는 군의관 인력 중에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체가 아주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50명 중에는 한 8명 내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나머지 그러면 응급의학 전문의가 아닌 분들인데 이분들이 응급실에 가서 과연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도 응급실이 조금 현장 의료진의 피로도를 덜고 환자 진료하는데 지장이 없으려면 근무 듀티라고 하는데요. 근무를 돌 때 두 명의 의사가 근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근무하시는 경우 때 굉장히 피로도가 높고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해당 기관의 응급의학 전문의가 한 분만 듀티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저희가 군의관을 파견해서 일인분의 역할을 다 못하시더라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진행자 > 그런 취지다. 알겠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숫자가 빠져나가면 군이나 농촌 지역에서의 의료 공백이 또 그만큼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 박민수 > 예, 그런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군의관 공보의 파견이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하는 것은 아니고 지난 2월 전공의 이탈 후에 저희가 비상진료 대책으로 2월부터 지금 쭉 해오고 있고 7차까지가 진행이 됐고 이번에 저희가 새롭게 파견하는 것이 8차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 2월부터 아마 군의관하고 지역의 공보의 중에 일부가 지금 빠져나와 있는 상태로 계속 운영이 돼 오고 있고, 거기도 물론 인력이 빠져나가면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차출하는 것이니까요.

☏ 진행자 > 그러면 이번에 투입되는 군의관이나 공보의는 추석 연휴에 대비한 것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박민수 > 그러니까 한 번 파견해서 계속 근무하시도록 하는 게 아니고.

☏ 진행자 > 로테이션을 돈다는 거잖아요.

☏ 박민수 > 로테이션을 저희가 돌려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8차에 새로 배치할 때에는 기존에는 중증도 높은 상급종합병원에 집중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물론 상급병원이지만 조금 더 응급실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들을 중심으로 집중 배치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8차라고 한다면 특별한 새로운 대책이 아니라 그동안 해오던 것의, 시행되던 것의 연장이네요. 정리하면.

☏ 박민수 > 연장이고 다만 배치하는 기관이 좀 달라지는 것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4천 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히셨는데요. 일단 이게 해당 병의원들의 동의를 받은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 박민수 > 해당 병의원의 동의 받는 과정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매 연휴마다 하는 과정인데, 당직 병원들을 할 분들한테 신청을 저희가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당연히 본인 계획과 동의가 있어야 진행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지난 연휴에도 한 3600곳을 운영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한 4천 곳으로 늘려서 운영하고자 하고 좀 더 많은 병의원들이 참여하시도록 저희가 협조를 요청하고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의사협회 같은 경우는 의사들도 쉬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을 내놨던데 그러면 병의원 확보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낙관하시는 거고요.

☏ 박민수 > 낙관이라기보다는 지금 의정 갈등이 있다 보니까 협회에서 그런 메시지가 나갔는데, 사실 저희가 공문을 시행을 했을 때 의협에서도 협조 공문을 다 이행을 해주셨고, 또 일선에 전달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마 집행부 메시지로 그런 비협조적인 메시지가 나왔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아마 조금 의정 갈등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현지의 병의원들의 협조 상황 이런 것들은 별개다 그렇게 이해하고 저희도 정부를 도와달라 이런 것보다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협조해주실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제 정부 브리핑을 보면 이 경증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60%에서 90%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석 연휴부터 시행한다. 사실 경증 환자가 굳이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문제 제기는 얼마든지 성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경증과 중증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구분되느냐, 당장 일단 아픈 상황에서 내가 경증인가 중증인가 그러면 환자나 보호자들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습니까?

☏ 박민수 >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경중증을 판단해서 갈 수는 없고요.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박민수 > 본인이 이렇게 전화를 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경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증이라는 거는 거의 의식이 불명이거나 본인이 스스로 뭘 할 수 없는 마비 상태에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대다수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보통 열이 많이 나거나 배가 갑자기 아프거나 이런 것들이 경증에 해당되는 거고 어디가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난다 이런 것도 사실은 경증에 해당되는 거고요.

☏ 진행자 > 차관님, 잠깐만요. 죄송한데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여쭤봤던 두 살배기 어린 아이 있잖아요. 열경련이 나고. 이거는 그럼 그 시점에서는 경증입니까, 중증입니까?

☏ 박민수 > 소아는 상황을 일반화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소아도 대부분 경우 열이 나거나 하는 건 경증입니다. 근데 해당 사건의 경우는 의식불명까지 갔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상황하고는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구체적인 상황을 조사 중에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소아의 경우에는 별도의 응급체계를 저희가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아는 특별히 119나 이런 데서도 상담을 또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세심히 살피고 그래서 소아의 경우도 바로 대형병원 이것보다는 빨리, 그러니까 열을 빨리 내릴 수 있는 조치와 함께 빨리 의료기관을 찾아서 먼저 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에 동네의원에서는 처리하기가 어렵다 그럴 때 이송을 하는 것이 훨씬 빠르게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차관님.

☏ 박민수 > 네, 고맙습니다.

☏ 진행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