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줄었지만 악성 미분양은 더 늘었다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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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주택 8개월 만에 감소
하지만 준공후 미분양은 증가
뜨거운 서울, 차가운 지방 부동산
공급 대책과 세제 혜택 효과 미지수

7월 미분양 주택이 줄었지만 준공 후 미분양은 여전히 증가세다.[사진=뉴시스]

7월 미분양 주택이 줄었지만 주택시장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통계에 따르면 7월 미분양 주택은 7만1822호로, 6월 7만4037호에 비해 2.99% 줄어들었다.

하지만 미분양 주택 감소를 '부동산 시장 회복'의 결과물로 보긴 어렵다. 총 분양 건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볼 여지도 있어서다. 실제로 7월 분양 승인 물량은 1만2981호로 6월 분양 승인 물량(2만6556호) 대비 40.1% 급감했다. 애초에 분양한 물량이 줄었으니 미분양 주택도 줄었을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주택 시장에 훈풍이 돌아 미분양이 감소한 게 아니라는 거다.

이를 입증하듯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되레 증가했다. 6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4856호였지만 7월에는 1만6038호로 7.96% 늘었다. 미분양 주택이 같은 기간 감소한 것과는 다른 움직임이다. 늘어난 준공후 미분양의 99%는 지방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는 매주 신고가新高價를 쓰고 있다. 지방에는 미분양 주택이 쌓이고 있는 것과 사뭇 다른 양상이다. 서울엔 훈풍이, 지방엔 찬바람이 불고 있다는 건데, 전형적인 양극화 현상이다.

그러자 정부는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다. 공급 대책과 세제 혜택이다. 무엇보다 국토교통부는 8월 8일 그린벨트를 풀어 수도권에 8만호, 3기 신도시에 추가 2만호, 신축매입약정으로 1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의 경우 신축매입약정은 물량 제한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도 8월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주택 공급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참고: 신축매입약정주택은 민간이 만드는 건물을 공공에서 미리 사들이기로 한 주택을 의미한다.]

[자료 | 국토교통부]

[자료 | 국토교통부]

하지만 이를 통해 과열된 서울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3기 신도시는 준공하는 데까지 수년이 남아있다. 비교적 준공 시점이 빠른 신축매입약정 주택은 아파트가 아니어서 '수도권 아파트 수요 흡수'를 장담하기 어렵다.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어떤 성과를 낼지 의문이다. 정부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면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1주택자가 최초로 구매할 경우엔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그런데도 지방 미분양 주택은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 양극화한 주택 시장의 간극은 공급 대책과 세제 혜택으로 메울 수 있을까.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eggpuma@thesoc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