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 ‘국적 논란·임금체불 대응·노동 현안’…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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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 ‘국적 논란·임금체불 대응·노동 현안’...입장은?

▷ 고성국 : 김문수 고용노동부가 출범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장관 직접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 김문수 : 네, 반갑습니다. 
 
▷ 고성국 : 먼저 축하드려야겠습니다. 
 
▶ 김문수 : 감사합니다. 
 
▷ 고성국 : 정치권에서는 트리플 크라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하고 광역단체장도 하고 그다음에 국무위원 장관직도 두루 경험한 사람을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그러는데.
 
▶ 김문수 : 그렇습니까? 처음 들었습니다. 
 
▷ 고성국 : 그만큼 두루 경험을 많이 쌓았다는 뜻인데 장관직은 이번이 처음이시잖아요? 
 
▶ 김문수 : 네, 저는 처음 합니다. 
 
▷ 고성국 : 어떠십니까? 
 
▶ 김문수 : 아주 이건 뭐 국회에 나오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닌데요. 인사청문회도 그렇지만 어제, 그저께도 계속 새벽 1시 반까지 결산 심사하는데 국회에 나왔거든요. 오늘 새벽까지 하다가 지금 또 나왔습니다. 오늘 또 합니다. 
 
▷ 고성국 : 그런데 국회의원 3번 하셨잖아요. 

▶ 김문수 : 3번 해도 이게 지금 장관으로서 인사 청문하는 거 그게 보통 힘든 거 아니고요. 제 아내도 아주 힘들어서 죽겠다고 그러고 저도 좀 해보니까 국회만 없으면 장관 할 만한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그래요? 그거 또 지금 말씀하신 거 국회 경시 발언이라고 국회에서 또 문제 제기할지 모르겠네요. 
 
▶ 김문수 : 국회를 너무 중시해서 아주 무겁습니다, 제가. 
 
▷ 고성국 : 그래요. 지금 국회에서 지금 계속 야권으로부터 공세적인 질문을 받고 계신데 그게 인사청문회 때 또 그 이전에 장관 하시기 전에 여러 대중 활동 과정에서 했던 발언 이런 것들로 주로 좀 공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문수 : 그렇습니다. 제가 딴 거는 예를 들면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이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을 과거에 무슨 말을 했냐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 고성국 : 네, 그런 질문받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 김문수 : 저는 생활한 것이 과거에 이제 학생 운동권이나 처음에 노조 할 때는 상당히 좌파적인 운동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소련이 무너지고 동독이 무너지는 거 보면서 이거 아니지 않느냐 이래서 그다음에는 이제 민주자유당에 들어와서 국회의원도 하고 또 도지사하고 그다음에 또 뭐 떨어져 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발언의 폭이 지금 생각해 보면 상당히 지금하고 다른 방향, 다른 말 특히 또 문재인 대통령 5년 때는 광화문 광장 청와대 앞에서 또 계속 거기서 삭발도 하고 제가 굉장히 강하게 싸웠기 때문에 뭐 걸면 걸릴 게 많죠.
 
▷ 고성국 :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지금 말씀하신 문재인 정부 당시에 광화문에서의 장외 투쟁 또는 재야 투쟁. 당시에는 재야였죠.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문제제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 말씀하신 것 생각이 바뀔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 김문수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없으십니까? 
 
▶ 김문수 : 예를 들면 광화문 광장에서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굿을 했다. 뭐 정윤회하고 뭐 해가지고 정유라가 딸이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사실이 아닌 이야기도 많았거든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막 보도가 많이 됐어요.
 
▷ 고성국 : 그럴 듯하게 보도가 됐었다.
 
▶ 김문수 :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박근혜하고 너무 다른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뇌물 받을 사람도 아니고 절대 뭐 깨끗하다면 저보다 훨씬 더 깨끗하거든요.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몰아갈 수 있냐 이래서 제가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많이 했고 또 박근혜 대통령만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도 또 그때 감옥 갔지 않습니까? 또 양승태 대법원장, 국정원장도 4명이나 감옥 가고 이러니까 저는 이 나라가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구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삭발도 하고 농성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외에서 하는 발언이 좀 셌죠. 지금 보면 이렇게 센 발언해서 되느냐 이러는데 그건 뭐 그때 상황에서 제가 좀 대단히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상황이 달라졌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방어가 힘들죠.
 
▷ 고성국 : 말씀하셨으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잘못됐다. 역사가 재평가할 것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는데 그렇습니까?
 
▶ 김문수 : 그렇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큰 판결을 안 받아들일 수는 없죠. 왜냐하면 힘이니까요. 헌법재판소 판결 자체가 하나의 확정된 힘이죠. 그러나 그 문구 하나하나 판결문을 읽어가면서 여기에 동의하느냐 이렇게 자꾸 이제 질문하는데 하나하나의 그 문구를 다 동의할 수도 없고 또 박근혜 대통령은 제가 볼 때는 역사의 법정에서는 물론 무죄고 또 양심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좀 과하게 우리가 그분을 감옥에 보내고. 4년 7개월인가 감옥 살았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 전직 대통령이 그렇게 감옥 가는 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탄핵도 꼭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고성국 :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죄라면 나도 뇌물죄다.’ 이런 발언도 하셨습니다.
 
▶ 김문수 : 저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더 깨끗하잖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가정이 없잖아요, 우선은 애도 없고. 그런데 저는 애도 있고 또 제 아내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고 또 본인의 재산도 상당히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대통령 딸이었는데.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객관적인 조건상 저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더 돈에 대해서 모르고 또 그런 주문이 있을 수가 없죠.
 
▷ 고성국 : 그런 취지로 좀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군요. 
 
▶ 김문수 : 그렇죠. 사실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
 
▷ 고성국 :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야권에서 강력하게 비판하는 것은 역시 ‘일제 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다.’라고 한 장관님의 인사청문회에서의 발언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 김문수 :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일장기를 달고 뛰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일장기를 달고 싶었겠어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돼서 나라가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나라가 없다 보니까 일본이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어디 해외에 나간다든지 올림픽에 출전하려 그러면 일본 국적이 아니라고 하고 나는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해봐야 대한민국은 상해 임시정부에 있는데 대한민국 국적으로는 올림픽 출전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우리 조상들의 슬픈 식민지 그 아들, 딸들의 슬픔 이건 뭐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한일협약에 의해서 합방 자체가 무효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1965년에는 1910년의 한일 합방 조약 자체도 무효다 이러니까 다 무효가 됐으니까 우리는 일본 식민지 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외교적으로 소급해서 합의를 했지만 그러나 그때 시대에 일제시대 때 우리 조상들은 그런 일본 국적을 가지고 올림픽을 뛰었던 거죠. 그래서 손기정 선수는 애국자지만 그분을 일장기를 안 달고 뛸 수가 없었고 동아일보는 또 여기에 대해서 일장기를 떼버리니까 폐간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 고성국 : 그런 취지에서 현실적으로 당시에 법적으로 굳이 따지자면 일본 국적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
 
▶ 김문수 : 그렇죠. 우리 국가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 고성국 : 국적과 관련해서 법적 근거는 국적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국적법을 제가 찾아보니까 1948년 5월에 최초의 국적법의 전신에 해당되는 법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에 1948년 12월에 국적법이 비로소 처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국적법에 의해서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장관님 말씀하시는 일제시대는 그 국적법의 법적 근거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굳이 국적이 뭐냐고 물으면 그렇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신 건데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일제시대의 국적은 당연히 우리 한국 국적이다.’ 이렇게 또 발언을 했거든요. 총리를 모시고 일하시잖아요.
 
▶ 김문수 : 그 점은 이제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외교적으로는 한일 회담에 의해서 일제시대 때 우리 대한민국을 일본이 식민지로 병합한 것은 무효다. 이미 무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무효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외교적으로 이제 그때 일본이 우리를 지배했던 건 이미 무효라고 됐지만 우리 호적을 가서 보면 뭐 우리 박사님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 그 질문하는 국회의원들도 자기 고향의 호적을 가서 제적부나 이걸 찾아보면 일제시대 때 자기 부모나 할아버지나 다 일본 말로 일본의 연호, 명칭부터 시작해서 일본 연호를 써서 일본 말로 일본 호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국적이라 함은 일본 내지인, 일본 사람들과 우리 조선인과 대만인 다 일본 국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일본 자체가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 고성국 : 그런 의미에서다? 법적으로 형식.
 
▶ 김문수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적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 총리님이나 이런 외교 쪽에 있는 분들은 한일 협약 바로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과거에 식민지였던 건 이거는 이미 무효다 이렇게 하고 간 거죠. 그러나 지금 뒤에 65년 돼 가지고 한 것을 조작한 것 때문에 1910년부터 다 그게 없었던 사실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질문이 일제시대 때 우리 조상의 국적이 어떻게 됐냐 그러면 손기정 선수 같은 분도 우리 선배들이나 일제시대 때 선수인데 왜 일장기를 들고 나갔느냐, 달고 나갔냐. 그것은 우리 국적인 태극기, 대한민국 국적으로는 올림픽 출전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일장기를 달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걸 우리가 비난해서는 안 되죠.
 
▷ 고성국 : 네, 알겠습니다. 김문수 장관의 후보자 지명과 청문을 거치는 과정에서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일하기를 꺼려서 김문수 후보자 같은 극우 인사만 남았다.’ 이 발언 혹시 들으셨습니까?
 
▶ 김문수 : 글쎄, 그거는 뭐 대통령하고 일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나 그런 분은 안 하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 때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지나치게 북한하고 가까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올바로 바로잡아준. 정말 참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고마운 분이죠. 도와드려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극우다 뭐다 하는데 이렇게 어떤 사람의 말이나 그 생각에 딱지를 붙여가지고 극우다, 극좌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생각을 해봐야 되고 특히 극 붙일 때는 폭력이 수반될 때가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뭐 저는 그런 거 한 적도 없습니다.
 
▷ 고성국 : 그러면 장관님은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김문수는 이런 사람이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김문수 : 김문수는 자유민주주의자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과거에는 제가 대한민국을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이거 뭐 과연 제대로 태어나야 될 나라냐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곧 계속 가겠느냐 그런 반정부, 반국가적인 행동을 해서 감옥도 가고 저는 고문도 많이 당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 대한민국보다 더 위대한 나라는 지구상에는 없다. 식민지도 겪고 분단도 겪고 전쟁도 겪고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 고성국 :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자다? 
 
▶ 김문수 : 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만세입니다.
 
▷ 고성국 : 어제 2심 선고가 하나 나왔습니다. 장관님도 유죄를 받으셨던데 이게 언제 일입니까? 
 
▶ 김문수 : 코로나 때인데요. 그런데 코로나 때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 예배에 참여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1심은 무죄가 됐는데.
 
▷ 고성국 : 문재인 정부 때 그랬죠. 
 
▶ 김문수 : 네, 문재인 정부 때. 그런데 2심에서 이게 1심을 뒤집고 벌금을 250만 원 제가 받았는데 상고심을 해서 대법원에서 다시 다툴 겁니다. 저는 무죄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때 방역당국에서 권하는 걸 다 지켰습니다. 거리를 두고 앉아라. 예배를 보더라도 마스크를 써라. 그다음에 손 소독을 해라 이런 거, 밥을 먹지 마라 이런 거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코로나 때 예방접종도 다 하고요. 5번 이상 하고 그다음에 코로나에 걸린 적도 없고 지킬 거 다 지킨 사람입니다. 
 
▷ 고성국 : 네, 알겠습니다. 이 유죄가 장관직 수행하는 데 직접 영향을 주거나 그런 일은 아닌 거죠? 법적으로. 
 
▶ 김문수 : 뭐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거는 무죄를 확신하기 때문에 계속 다툴 것이다, 법정에서. 그런 말씀이시군요. 
 
▶ 김문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성국 : 장관 취임한 첫 일성이 임금 체불 대응이었습니다.
 
▶ 김문수 : 네, 추석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지금도 아직 임금 못 받는 그런 체불 액수가 2천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임금을 못 받고 있는데 일하고도 돈 못 받는 사람을 먼저 돈을 받게 해주는 것이 근로감독관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 고용노동부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 안 하고 그냥 전 국민에게, 집에 있는 사람에게도 25만 원 주자는 이야기까지 국회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일하고 월급 못 받는 사람, 돈 못 받은 사람한테는 우리 고용노동부가 제일 먼저 받아드려야 된다 이게 제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가장 책임감을 느끼는 부분이 임금 체불 추석 전 완전 청산입니다. 지금 열심히 뛰고 있고요. 전국에 있는 2,200여 감독관들이 지금 이 부분을 파악을 해 가지고 전부 다 매일매일 체크해서 임금 체불 청산 실적을 같이 보고하고 노력하도록 그렇게 뛰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추석 전이면 열흘도 안 남았는데요.
 
▶ 김문수 : 그래서 지금 며칠 전부터 계속 제가 취임하자마자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 고성국 : 그럼 장관님이 직접 챙기시고?  
 
▶ 김문수 : 저도 제가 직접 챙기는데 전국에 48개 지방노동청이 있습니다. 거기서 감독관들 2,200명이 뛰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래요. 그래도 돈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내는 악성 체불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 김문수 : 그거는 이제 대지급금이 있습니다. 대신해서 국가에서 지급해주고 나중에 그 사장한테 돈을 받아내는. 
 
▷ 고성국 : 구상권 청구해서? 
 
▶ 김문수 : 네, 구상을 합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러면 지금 임금 체불로 임금을 못 받고 있는 근로자들 적어도 추석 전에는 다 해결된다? 
 
▶ 김문수 : 다는 아니지만 지금 자꾸 이게 체불 임금이 늘어난다는데 이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체불 임금이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서 과거보다 줄어야 하는데 지금은 이제 건설업이 어렵기 때문에 건설 하청에 있던 일하던 분들 그다음에 요즘에는 IT 부문에서 또 일하다가 그냥 제대로 고용 관계가 명확하지 못해 가지고 다툼이 있어서 못 받는 분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부터 우선 다 받아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고성국 : 노동약자 보호를 굉장히 강조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노동 약자가 어떤 개념입니까? 어떤 분들입니까?
 
▶ 김문수 : 요새 아주 5인 미만의 사업장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식당, 미용실, 편의점 알바하는 분들 이런 분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 옛날 같으면 전태일 뭐 이런 분들 다 그런 분들이죠. 5인 미만의 사업장이 그렇게 많이 있고 요즘에는 또 대리운전,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는데 대리운전 이런 분들부터 시작해서 이 숫자가 많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약 80% 되는 이런 하청업체, 취약한 비정규직 이런 분들을 먼저 우리가 국가가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보느냐. 그래서 우리 정부가 나서서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통령 뜻이 또 이런 약자부터 보호해야 안 되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는 전적으로 그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고성국 : 지금 민주노총에서는 노동 약자라는 단어 자체가 노동자를 강자와 약자로 갈라치기하려는 거다라고 하는 비판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 김문수 : 노조 없는 사람들이 대체로 약자에 속하는 분이 많아요. 지금 노동조합은 주로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은 노조가 거의 다 조직돼 있어요. 그러나 작은 데 편의점이나 또 식당, 제과점 이런 데 있는 분들은 사실 노조도 없고 또 임금도 낮고 이러니까 시집, 장가를 가서 아이를 못 낳을 정도로 굉장히 절망하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이분들은 정부가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기겠습니까.
 
▷ 고성국 : 그런데 노동약자, 그것도 노조가 조직되어 있지도 않은 한 80% 가까운 이 노동 약자들을 보호하는 데 법과 제도적인 어떤 개선을 통해서 보호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 지속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하려고 그러면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잖아요, 현재 구도에서는. 그런데 야권은 지금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사퇴하라 또는 탄핵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가실 건지요? 
 
▶ 김문수 : 그러나 약자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여야가 없지 않겠습니까? 특히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하고 야당에서 내놓은 건 노동조합법 2조, 3조 소위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우리나라의 대기업이나 이런 제대로 된 기업은 전부 해외로 다 나가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원청,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1차, 2차 하청하는 데가 한 5천 개가 넘는데 이들이 전부 다 현대자동차 사장보고 임금 더 달라 다 교섭을 하면 못 견디죠. 그러나 우리가 하는 건 노동 약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자. 여기에서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라든지 소규모 노동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계약서도 없는데 지금 계약서를 써라. 그다음에 공제회를 만들어서 어려울 때 도와주자. 예를 들면 대리운전하는 분들 중에는 신용불량자가 많아 가지고 사실 은행 가도 대출도 못합니다. 이런 분들한테 공제회를 만들어서 병원비를 도와준다든지 이런 좋은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걸 좀 더 정부 차원에서 법률적, 제도적 지원을 해서 도와주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한 말씀 듣고 끝내야겠는데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의 각오 한 말씀 듣겠습니다.
 
▶ 김문수 : 저는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노사가 모두 법을 지켜라, 법치주의 이것을 더 확고하게 다지고 투쟁 위주의 문화로부터 대화의 문화로 그리고 강자들만이 보호받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약자에게도 따뜻한, 따뜻한 노동 현장을 만드는 것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 고성국 :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문수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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