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곽 드러난 ‘한동훈표 격차해소’…네이밍은 ‘전격’ 유력

[인터뷰] 조경태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장
108명 국민의힘 의원 전원 아이디어 취합…“격차해소엔 당내 이견 없을 것”
‘25만원’에 준하는 선별적 복지책 마련…‘똑같은 복지 아닌 맞춰진 복지’
“채해병 사건 털고 가야…尹대통령, 국민과의 소통 위해 더 많은 노력 기울여야”

(시사저널=박나영‧박성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첫 정책 비전을 보여줄 '격차해소특별위원회'가 닻을 올렸다. 9월3일 열린 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 첫 회의 결과 정책 네이밍으로 '전격'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에 맞춰진 전격적인 격차해소'라는 의미다. 한동훈 대표는 총선 때부터 사회 약자들을 위한 정책을 강조해 왔는데, 집권여당 대표 취임 이후 본격적으로 선보일 복지 청사진에 여론의 이목은 한층 더 집중되고 있다. 이에 시사저널은 9월3일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을 맡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격차해소 정책의 주안점과 방향을 자세히 물었다.

"'모두에게 똑같은 복지가 아닌 맞춰진 복지'가 핵심이다." 조경태 위원장은 "위원들 모두 현실 가능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먹사니즘'이라는 네이밍 하에 추진하는 '기본사회 시리즈'와 차별화해 정책의 '현실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다. 조 위원장은 "특위가 연말까지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격차해소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9월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사저널과 인터뷰하고 있다. @최준필 기자

슬로건은 '필요한 곳에 맞춰서, 필요한 만큼 충분히, 필요한 때마다 신속히'

위원장을 맡은 소감은.

"여러모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위원 구성은.

"환노위, 정무위, 법사위, 행안위 등 국회 상임위별로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을 골고루 배치했다. 위원들 모두 복지에 관심이 상당했다. 전문성 있는 위원들은 특위에서 세미나도 열기로 했다. 매주 화요일 회의를 열어 정책을 구체화할 것이다."

첫 회의 결과는.

"국민의힘 격차해소의 한 줄 정의는 '모두에게 똑같은 복지가 아닌 맞춰진 복지'다. 격차해소 슬로건은 '필요한 곳에 맞춰서, 필요한 만큼 충분히, 필요한 때마다 신속히'로 삼으려 한다. 정책의 핵심을 드러낼 네이밍으로는 10개가 넘는 안을 놓고 고민했다. 고심 끝에 '전체에 맞춰진 전격적인 격차해소'라는 의미를 담은 '전격'을 최종안으로 짓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복지정책은 늘 거론돼 왔지만 실천이 부족했다. 이번엔 제대로 된 복지정책을 추진해보려 한다."

중점으로 삼을 정책 분야는.

"108명의 의원들에게 오늘(9월3일)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현안을 제안해달라는 공문을 보낼 것이다. 9월12일까지 모아진 아이디어를 취합해 가장 우선시할 정책 분야를 정하고 내용을 구체화하려 한다."

이재명 대표의 '먹사니즘'과는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

"야당은 제안만 할 수 있지 실천력이 없다. 재정은 정부가 다룬다. 집권여당이 정부가 협조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해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방 청년 일자리정책이나 중장년층 실업 대책 등을 발굴해 정부의 협조를 얻어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전 국민 25만원'과 같은 상징적인 정책은.

"'25만원'에 준하는 선별적 복지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생각이다. 여야 대표회담에서 25만원을 전국민이 아닌 노인이나 하위소득 계층에게 지급하는 합의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진척이 없었던 게 아쉽다."

한동훈 대표가 특별히 중시하는 분야가 있나.

"'모두에게 똑같은 복지가 아닌 모두에게 맞춰진 복지'가 핵심이다. 한 대표는 특정 분야가 아니라 소득‧지역‧교통‧성별‧세대 등 다중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분야별로 선별적 복지 정책을 고심해 내놓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한 대표가 '우상향 복지'를 언급했는데.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나온 '생산적 복지'와 유사한 개념이다. 경제 성장을 통해 파이를 키워야 복지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9월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사저널과 인터뷰하고 있다. @최준필 기자

당 장악력 면에서 이재명 대표와 한 대표가 비교된다. 정책을 추진하려면 리더십이 중요하지 않나.

"'용산' 눈치를 보는 의원들이 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본다. 의원들은 선거에 민감하니 대선, 총선이 가까워지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다. 한 대표의 주장은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국민 목소리를 담아낸 주장이다."

채해병 특검법 등 당내 이견이 노출되고 있는데, 격차해소에는 이견이 없을까.

"격차해소 정책을 반대하는 의원은 정치인 자격이 없다고 본다. 2016년에는 여‧야‧정이 격차해소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지만 본격적인 활동은 하지 않았다. 격차해소는 여야뿐 아니라 정부도 공감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 특위 활동을 통해 이번엔 꼭 성과를 내겠다."

채해병 특검법 관련 당내 의견 일치가 쉽지 않은데. 

"채해병 사건은 털고 가야한다. 군인이 사망했는데, 안보를 책임진다는 보수가 침묵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어떤 식으로든 진실을 규명해 국민이 가진 의문점을 해소해야 한다."

추석을 앞두고 의료대란 위기가 닥치면 여권 지지율은 더 떨어질 수 있다.

"의료대란이 일어나면 여론의 몰매를 맞을 것이다. 당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면 의원들이 위기의식을 느낄 것이고 한 대표에게 힘이 실릴 것이다. 한 대표 또한 의원들과 더 많이 소통해야 할 것이다."

과거 이준석 당대표 시절과 현재를 비교했을 때 어떤가.

"일부 당대표를 견제하는 세력이 있긴 하지만 그때와는 분위기가 다르다."

이른바 '친윤' 세력이 축소됐다고 느끼나.

"아직 꼬장꼬장한 분들이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힘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현 지지율로는 정권 재창출이 어려운데, 그렇게 되면 본인들 선거도 어려워진다. 시간이 지날수록 위기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총선 패배와 30%를 밑도는 지지율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대통령이 청와대로 가지 않고 용산으로 나온 이유가 국민들과 더 소통하기 위한 것인만큼,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앞으로 특위 활동은.

"9월10일 비수도권 청년 취업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한동훈 대표와 부산 현장을 방문한다. 부산은 6대 광역시 중 인구소멸 위험지구로 지정됐지만 정부가 마땅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곳이다. 지방 일자리 문제의 원인 중 하나가 반도체 등 최첨단 산업이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것이다. 당이 나서서 청년들의 문제점을 들어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려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9월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위원장을 맡은 조경태 의원에게 임명장을 전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