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자 희망고문 잘 안다… 현행 제도 내 최선 다할 것"

노인·장애인 이동권 예산 지적엔 "지자체 재정 녹록지 않아"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지난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사전청약 취소 우려와 노인·장애인 이동권 예산 집행률 지적 등에 대해 답했다. /사진=뉴스1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전청약의 입주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사전청약 후 본청약이 미뤄지거나 취소 걱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올해 하반기 내에 정확한 일정을 통보해 드리고 입주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청약자들이 갖는 희망고문과 다른 기회를 상실한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현행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다해서 합리적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노인·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의 지자체 집행률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재정 사정이 녹록하지 않아서 우선순위에서 떨어져 있는 거 같다"며 "지자체 독려 차원에서 업무평가에 반영한다든지, 보조금 차등 지급 등을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8·8부동산대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박 장관은 "공급 위주 대책이라서 한 달 안에 갑자기 늘지는 않는다. 우량주택이 꾸준하게 공급될 것이니 추격 매수를 자제했으면 좋겠다"며 "8월 들어 신고되는 거래량이 7월보다 의미 있게 감소하고 있어서 시장이 숨을 죽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만 어떨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청년 월세 한시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 불용이 많았던 이유는 대상이 좁게 설정됐기 때문"이라며 "신속하게 지원되게끔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적극 홍보를 통해 많은 분들이 혜택받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밖에 신축매입약정의 경우 "지난주까지 9만7000가구 정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신청이 들어왔고 연말까지는 당초 목표한 5만가구 이상 달성될 것으로 본다"고 예측했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