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어쩌겠다는 건가…특검한다며 법안은 안 내고, 야당안 반대

[9월4일 뉴스뷰리핑]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오후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추모관을 방문해 헌화 및 분향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9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9.4) 아침신문에는 △응급실 상황(4곳)을 그대로 보여준 기사가 1면 톱으로 많이 나왔고, 이어 △국군의 날(10월1일) 임시공휴일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2곳) 등의 기사도 1면에 배치됐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채 상병 특검법 재발의

② 시선, 클릭!

- 벌 조심, 모기 조심

- 추석 물가 & 선물세트, 백화점 피해야

- 나이키의 위기

- 딥페이크 피의자 93%가 10대

③ Now and Then : 어서 말을 해(해바라기, 1985)

① 차이의 발견

# 채 상병 특검법 재발의

-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이 어제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했습니다. 이번이 4번째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해온 ‘특검 후보 제3자 추천’ 방식을 일부 수용해,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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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 상병 특검법, 이전과 뭐가 달라졌나?

- 이전 채 상병 특검법은 특검 후보를 ‘대한변협-민주당’,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뽑도록 했는데, 이번에는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이중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1명씩 추천하고, 그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 또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모두 부적절할 경우,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왜냐하면, 외형적으로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이고, 따라서 정말 이상한(?) 사람만 골라서 특검으로 추천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불안 때문입니다.

- 법조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원칙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품에 대한 칭찬이 많아 과거 대법관 인사청문회 때도 국회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얻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보수 성향’이긴 하지만, 만일 조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게 되면 전혀 비상식적인 선택을 하진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야권에서도 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처음 한동훈 대표의 ‘대법원장 추천’ 얘기가 나왔을 때,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도 나왔지만, 반대로 ‘변협보다 차라리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윤석열 정권에서 일어나는 일이 워낙 비상식적인 일이 잦기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국민의힘 반응은 왜 이리 거셀까?

- “형식은 3자 추천이라 하지만, 사실상 야당이 재추천 요구권을 갖고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겠다는 ‘야당 셀프 특검’에 불과하다. 정치 공세이자 탄핵 명분을 쌓기 위한 정쟁용”(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논평)

- 특검은 현 정권 영향 아래 있는 수사기관을 믿지 못한다는 판단이 있을 때, 채택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정권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수사를 할 때 특검이 발동됩니다. 그래서 이때 ‘중립’이라는 말은, 여야의 중간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권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이라는 뜻이 되어야 합니다. 옹색한 국민의힘 처지가 이해는 됩니다만, 과도한 반응으로 여겨집니다.

- 이번 특검 재발의에 ‘정치 공세’ 성격이 있는 건 맞지만, 여당이 스스로 ‘탄핵’을 자꾸 이야기하는 건 마치 ‘도둑이 제발 저린 격’처럼 비춰 다소 과잉반응으로 보입니다.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친윤계’로 한동훈 대표와 점점 대립되고 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개인적 성품은 부드럽고, 남에게 대놓고 싫은 소리를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치란 게 어디 그렇습니까. 그래서 ‘탄핵’까지 거론하는 ‘원내대변인’의 다소 과한 반응은, 야당이 아닌,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한 게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듭니다. 마치 ‘야당 특검 지지하면, 그건 탄핵 지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야. 잘 생각해’라고 으름장을 놓는 것 같기도 합니다.

3. 한동훈 대표는 언제, 뭘 어떻게 하겠다는건가?

- 한 대표는 이날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발의 특검법안) 내용 봤는데 바뀐 게 별로 없더라. 제 입장은 그대로”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결재권자’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검법 하겠다’며 대표 나왔고, 당원들의 지지에도 도움을 받아놓고, 이제 와선 계속 피하는 모양새입니다. 자신은 안을 안 내면서, 야당안에 대해선 반대만 합니다. 그러면 야당이 한 대표 입맛에 맞는 안을 만들어 와야 하는 건가요. 국민의힘은 야당의 상원입니까. 당내 입지가 약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언제까지 똑같은 말만 반복할 수 있을까요.

- 한 대표는 늘 "제 입장은 그대로"라고 하지만, 계속 말이 바뀌었고, 계속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애초엔 '공수처 수사와 상관없이'라고 했는데, 이젠 친한계 의원들에서부터 '공수처 수사 보고나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 입장과 다른 게 뭘까요? "제 입장은 그대로"라는 한 대표의 말만 그대로일 뿐, 실제 입장은 '그대로'인 건 아무 것도 없는 듯합니다.

- 한동훈계 의원들의 반응입니다.

“(특검법 발의는) 당내 논의를 거쳐야 하고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민주당 법안은) 내용 중에 다른 것들이 여러가지가 들어가 있어서, 내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다”(장동혁 의원, MBC 라디오)

“약속을 지키겠다는 한 대표 생각은 확고하지만, 민주당안에 끌려다니지 않고 당론을 모을 것이다. 지금 나온 민주당안은 받을 수 없다”(친한계 의원)

- 원내대표, 원내대변인 반응과는 같은 ‘반대’여도 온도차가 많이 느껴집니다. 어쨌든 ‘자체 발의’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야당의 비토권’은 다 빼고, 대법원장이 한 10명쯤 추천하라고 하는 안을 내고 싶을까요. 가장 수사에 소극적일 것 같은 10순위 후보자를 대통령이 고를 수 있도록. 그 전에 민주당이 ‘말도 안 된다’며 걷어차, 책임을 민주당에 떠넘길 수 있는 안을 만들고 싶은 걸까요.

- 아마도 공수처 수사에서 불기소든 기소든 어쨌든 결과가 나오면, 국민여론이 '특검 해야된다'는 의견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터이고, 그때 목소리를 높이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국민여론을 살피며, 거기에 편승하려는 처지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만, 그건 지도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야 5당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공동발의한 ‘순직해병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공동취재사진

4. 앞으로 어떻게 되나?

- 국회 통과 -> 대통령 거부권 -> 국회 재표결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재표결 때, 재적의원 2/3분인 200명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그럴려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8표가 나와야 합니다.

- 민주당 입장에서는 8표를 얻어 특검이 통과되면 대성공이지만, 비록 그렇게 안 되더라도 이탈표가 몇 표가 나오느냐가 큰 관심거리입니다. 줄곧 특검법 찬성을 말해온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2~3표라도 더 나온다면 대통령실의 위기감, 국민의힘 내부의 균열과 갈등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 그런데 한 대표는 언제까지 이 문제를 피하기만 하면 될까요. 이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선, 한 대표가 노리는 ‘차기 대권 주자’는 못 됩니다. ‘당 대표로 무난히 임기를 다 채우고 말 것이냐’, ‘직을 걸고 승부를 거느냐’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아마, 한 대표는 지금까지 이런 실존적 고민이나 결단을 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서도,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미뤄도 ‘가장 좋은 때’는 절로 오지 않습니다.

5. 언론보도

- 한겨레와 한국일보가 관련 사설을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