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친윤 "5野 특검법? 민주·조국당 만족 때까지 대법원장이 후보 바치라는 것"

"이런 건 제3자 특검 아니다" 동시 반발…대법원장 추천 4인 전부 야당서 거부 가능하단 지적
친한 박상수 "제왕적 민주당 특검" 친윤 권성동 "민주당 특검쇼핑"…與 공수처 수사 기다릴 듯

왼쪽부터 변호사 출신으로 국민의힘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상수 인천 서갑 당협위원장, 검사 출신의 5선 중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페이스북·권성동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박성준(왼쪽부터), 조국혁신당 정춘생,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9월3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야5당이 공동발의한 순직해병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4번째로 발의된 채 해병 순직 수사 외압의혹 특별검사법에 대해 국민의힘 친한(親한동훈)·친윤(親윤석열)계를 불문하고 "이건 제3자 특검법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대법원장 등 여야 아닌 3자가 특검 추천권을 가진 법안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공약했는데, 민주당안(案)은 야당이 비토권을 가짐으로써 실질적인 야당 독점이란 주장이다. 한동훈 대표도 "(기존 민주당안과) 바뀐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3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장 추천 특검은 제대로 된 수사능력을 갖춘 중립적 수사기관이 이 문제를 빠르게 풀어낼 역할을 할 것이다. 한동훈 대표가 추진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 '민주당이 대법원장 추천 특검 후보를 모두 거부할 수 있는' 법으론 제대로 된 수사능력을 갖춘 중립적 수사기관을 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진영 5개 야당은 3일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 교섭·비교섭단체가 1명씩 최종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한 채 해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대법원장 추천 후보 4명 모두 야당이 거부할 수 있다.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이 '제보공작'이라고 국민의힘이 제기한 의혹도 빠졌다.

이와 관련 박상수 대변인은 앞선 글에서 "대법원장이 추천한 4인 전원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거부할 수 있는 법이다. 민주당과 혁신당이 만족할때까지 대법원장이 가져다 바쳐야 한다. (기존 설대로 특검 후보를) '우원식 국회의장이 결정한다'는 것보다 후퇴했다"며 "민주당·혁신당은 채상병 사건의 진실에 관심이 없다. 그들이 세운 꼭두각시가 그들 마음대로 춤춰주길 바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한 수사기관이 빠르게 진실을 밝히길 원할 뿐이다. 이런 특검은 3자 추천특검이라 부르면 안된다. 제왕적 민주당 결정 특검이라 불러야 한다"며 "입법·사법·행정 권리를 한 몸에 보유한 황제가 되길 바라나"라고 반문했다. 이후 글에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면 특검할 필요 없다는 게 민주당 논리였지만. 민주당마저 공수처 수사를 못믿어 계속 특검을 주장하고 발의한다"고 이중잣대를 지적했다.

한편 친윤계 5선 중진 권성동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으로 "민주당이 채상병 사건과 관련 자칭 3자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건 법률적 야바위"라며 "야당이 대법원장 추천 인사를 압축하고, 또한 야당이 거부할 수도 있다. 야당의 입맛에 맞을 때까지 특검을 고를 수 있다. 결국 야당이 특검 쇼핑을 하겠다는 뜻이다. 과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1·2차 특검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했다.

권성동 의원은 "여전히 독소조항이 가득하고, 정부와 여당이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민주당이 사실상 똑같은 특검을 지속하는 건 진상규명에 관심이 없다는 걸 반증한다"고 했다. 또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가 없었음이 관련 당사자 진술 등으로 밝혀진 이상, 구명 로비를 전제로 한 특검은 논리적 근거를 상실했다"며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게 순리"라고 주장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