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복지부 차관 "응급실이 붕괴됐다? 왜 국민들 불안하게 표현하나?"[한판승부]

- 전공의 이탈 후 73% 수준, 응급실 어렵지만 붕괴는 아냐
- 응급실 뺑뺑이는 의정 갈등 전에도 수년 간 있어왔던 일
- 군의관 투입? 전공의 이탈한 2월부터 해왔던 조치 재편
- 처음 전공의 빠졌을 때 3주 못 버틴다 했지만 6개월 버텨
- 2천 명 증원 근거? 명확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니 답답해
- 의료계, 정치권 사퇴 요구? 임명권자가 결정할 사안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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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정부가 지난 금요일에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의료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인데요. 현 정부에서 의료 현장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을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차관님 나와 계시죠?

◆ 박민수>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지금 의정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언론에는 응급실 뺑뺑이 이런 보도 계속 나오고 있고 의료 붕괴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걸 아마 듣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현 응급실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 겁니까?

◆ 박민수> 그런 우려와 걱정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부터 일일 브리핑도 다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 응급실 상황들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응급실이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응급실 붕괴라든지 의료체계 붕괴라든지 이렇게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우려할 만한 그런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 그 근거는 전공의들이 이탈을 하면서 인력이 한 73% 수준으로 줄었거든요. 그게 2월부터 계속돼 온 상황이고요. 그때 이제 또 국민들의 응급실 찾아오는 환자들 숫자도 같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 오다가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코로나 때문에 환자가 많이 늘었고 그 는 환자 수가 예전에 2월 이전의 수준보다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역량이 빠진 상태에서 환자가 더 많이 늘다 보니까 그래도 지쳐 있는 의료진들이 많은 환자들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환자 수가 다시 줄기 시작을 했어요. 아직은 여전히 2월 달 수준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줄기 시작했고 또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강구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안정화를 찾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정부의 어떤 발표는 발표대로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를테면 아주대병원이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응급실 운영을 제한하기로 했다든지 혹은 11곳 응급실 뺑뺑이를 돌던 2살짜리 아이가 한 달째 의식불명이다 이런 보도를 국민들이 접하게 되면 뭐랄까요. 붕괴 상황은 아니다라고 진단하는 정부의 진단 자체가 어떤 국민들의 어려움을 공감 안 하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 박민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분명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 어려운 여건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어렵게 버텨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부 기관들이 운영을 제한하거나 하는 사례들이 발생을 한 것은 인력 현황들이 계시던 전담의들이 사직을 하거나 어떤 사유로 인력이 줄어드는 상황이 되다 보니 더 이상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주대 같은 경우도 이제 운영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 저녁 시간인가 환자를 제한해서 최중증만 보겠다, 이런 상황인 것이고요. 운영 제한이 우려됐지만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최소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응급의료 등 비상 진료 대응 브리핑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응급 의료 등 비상 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9.3 sco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또 언급하신 보도 사례 소아 사례는 저희도 내용을 확인 중에 있는데 보니까 아마 8월 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8월 초에 일어났고 지금 한 달 좀 지난 상황인데 사실은 그런 응급실 뺑뺑이 이런 사고는 기억하시지만 최근 수년간에 계속 있었던 사례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없어야 하는데요. 사실 없어야 하는데 그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의료의 현실이고 그런 것들을 좀 근본적으로 개선해 보자, 이것이 이제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또 이유이고 내용이기도 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응급실 뺑뺑이는 의정갈등 이전부터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면 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인 겁니까, 그러면?

◆ 박민수>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지금 그러나 체감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의정갈등으로 의사들이 많이 응급실 빠져나갔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어떤 인식 차가 매우 커 보이네요, 차관님?

◆ 박민수> 그게 가중된 것이죠. 전공의들이 한 30%의 인력을 유지를 했다가 그분들이 빠져나가니까 당연히 의료기관의 역량들이 30% 정도씩 감소한 것이 맞습니다. 그 감소한 역량을 가지고 환자 수는 줄어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정해진 환자들을 치료를 해내야 되는데 우리가 2월부터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해 왔지 않습니까? 그때 방점은 뭐냐 하면 중증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대학병원이 우선적으로 보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한정된 인력 자원을 좀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우선 진료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를 해 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증도가 좀 떨어지는 분들은 많이 기다리셔야 되거나 이렇게 좀 불편함이 생기죠.

◇ 박재홍> 그러니까 환자의 어떤 생명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일반 국민들은 이거 답답해하시는 분들은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사들의 부족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돌아가시면 안 된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나 정부 입장 자체는 위급하지 않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붕괴 상황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정부가 이러한 상황에 공감 안 해 주시는 것 같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이를테면 안철수 의원이 오늘 어떻게 얘기했냐면 '붕괴 상황 아니라는 복지부 차관의 말을 누가 믿겠냐. 현실을 호도하고 있다, 숫자로.' 어떻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 박민수> 글쎄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분명히 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했고요. 그거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마치 내일모레 모든 의료기관이 붕괴, 붕괴라는 표현이 뭔가요? 그게 의료기관이 문을 닫고 환자 진료 못하는 상황인데 왜 그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표현들을 하시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 의료기관이 2월 달부터 계속 어떻게 보면 혼신의 힘을 다해 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최근의 상황이 더 좀 악화됐던 것은 환자 수가 늘었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더 경과가 됐고 그래서 가중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환자가 조금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환자가 줄고 있으니 상황이 조금 더 좋은 쪽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추가적인 노력도 또 있기 때문에 극복해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너무 좀 팩트에 근거해서 해야지 너무 이렇게 국민들 불안하게 하는 그런 표현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 박재홍> 군의관 배치를 지금 정부가 검토하고 있고 실제로 진행될 상황인 거죠, 차관님?

◆ 박민수>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군의관까지 배치를 하는 것 자체는 지금 응급실 상황이 정말 어려운 것이 또 다른 방증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 박민수> 군의관, 공보의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1만 명에 가까운 전공의들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저희가 250명의 군의관과 그다음에 공보의들을 2월부터 지금 파견했거든요. 파견을 했는데 주로 그때는 서울의 최중증을 담당하는 상급병원들 중심으로 각 권역에. 거기에 배치를 주로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름 거기도 추가적인 진료지원 간호사라든지 추가 인력 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의료기관들이 좀 적응을 거쳤고.

그래서 지금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이 응급실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인력을 재배치를 하는 것을 어려움을 겪는 응급실을 중심으로 핀셋으로 좀 재배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뭔가 없었던 배치를 새롭게 하는 이런 것은 아니고 2월부터 계속 지원하던 그런 인력들의 배치를 어려움을 겪는 기관을 우선 순위를 둬서, 높게 둬서 이렇게 재배치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뭐 이런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2월부터 계속되어오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이제 군의관이나 공보의를 데려오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군의관은 수련 전공의 과정을 다 마친 분들이고 공보의 같은 분들은 이제 의대 졸업자가 대상인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과연 그러면 중증 환자를 제대로 치료할 수 있을 것이냐 수련이 안 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까 가장 어려운 곳에 배치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 박민수> 그렇습니다. 교수와 똑같은 역량을 발휘할 걸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라고 이렇게 배치를 해 드리는 거고 초기에 이제 각급 병원에서 군의관이나 공보의들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 사항도 있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배치하기 전에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각급 기관에서 가급적이면 원하는 과목이나 또 학교 출신들 각종 고려해서 가장 매칭이 잘 되도록 이렇게 세심하게 뭐 100%는 맞춰드리기는 어렵지만 배려해서 좀 배치를 하고 있어서 최근에 이제 지금 7차까지 배치가 됐고요. 이번에 8차 배치가 되는데 7차까지 배치된 데에는 그런 초기 문제는 많이 해소가 된 상태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대통령도 지난주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기자들이 좀 현장 가보면 좋겠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차관님도 현장 가보셨습니까?

◆ 박민수> 네, 현장 많이 갑니다.

◇ 박재홍> 얼마나 가십니까? 한 번 가시면? 안철수 의원은 그러니까 반나절이라도 응급실에 상주해 봐라. 그러니까 이제 가면 응급실 문이 열렸구나. 이를테면 잘 돌아가는구나 이런 정도의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아니다라면 반론해 주십시오, 차관님.

◆ 박민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가서 반나절 동안 앉아 있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면 상황도 보고 또 거기 계신 분들 말씀을 다 듣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안철수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어떤 건지를 제가 충분히 상상이 가능하고요. 다만 상황이 어렵다라는 건 제가 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대책과 방책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다 무조건 그것이 붕괴되고 망하고 이런 것은 아니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고.

대통령 말씀하신 의료개혁을 가보라고 하신 말씀도 사실은 저는 연장전에서 비슷한 취지라고 말씀, 이해가 되는 게 아까 1만 명이 넘는 전공의가 빠져나갔잖아요. 우리나라 상급병원,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의존도가 30~40%에 이르는데요. 그러한 인력이 빠져나가. 물론 그분들도 교수급의 전문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병원 체계 내에서 여러 가지 도움 주는 일들을 많이 하신 분들이 나가니까 당직이나 이런 분들의 애로사항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의 교수나 이런 분들이 안 서던 당직도 서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거고 그런 어려운 여건 하에서 그래도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잘 버텨왔다,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2월 달에 전공의들 집단 사직해서 나갈 때 대부분의 의과대학 교수님이나 큰 병원에 있는 교수님들 말씀은 이거 3주를 못 버틴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그때도 위기론은 있었고 3주 못 버틴다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정부 노력,지자체 노력 또 의료기관의 노력 또 현장 의료진들의 어떻게 보면 헌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지금 6개월을 지금 운영을 해 오고 있는 것이죠.

◇ 박재홍> 그런데 지난 6월이 정말 쥐어짜는 6개월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어제 이제 전국의 의대교수님들이 서명을 냈네요. '응급실은 정부 발표와 달리 전문의 부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추석을 기점으로 응급진료가 안 되는 질환이 더욱 증가하고 응급실을 닫는 대학이 늘 거다'. 교수님들이 이렇게 거짓 발표를 한 이유는 없을 것이고. 이 발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차관님.

◆ 박민수> 그게 현재 비슷한 선상의 말씀이세요. 현재 어려움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제가 교수님들은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본인이 느끼는 현장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아마 피부로 제일 많이 느끼실 겁니다. 저희는 그 현장의 어떤 그런 피부로 느끼는 감각 플러스 그다음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또 파악하고 있는 통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 의료체계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이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대학병원입니다. 교수님들이 대학병원에 계셨던 분들이고.

그러나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대학병원만 있는 것은 아니죠. 지역의 종합병원도 있고 또 공공의료기관도 있고. 이런 기관들이 사실은 환자들을 분담하고 또 중증도 있는 환자들도 그쪽으로 많이 또 넘어갔어요. 지금 진료가 응급에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 대한민국에 발생하는 의료 수요를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수용해내고 그것을 소화해내는 것들을 저희가 늘 모니터링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죠.

◇ 박재홍> 명절 대책은 이제 어제 기자회견하실 때도 우리 차관님이 발표하신 것 같아요. 명절 앞두고 어떤 의료 대책은 늘 해 왔던 것이고 이번에 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신 거죠?

◆ 박민수> 그렇습니다. 대책은 만들어서 발표는 이미 했고요.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내셨는데 추석 비상 주간에.

◆ 박민수> 그렇습니다.

◇ 박재홍> 이 방침이 효과적일 수 있을까요? 이를테면 지금 너무 번아웃된 상태기 때문에 더 이상 못 하는 상황인데.

◆ 박민수> 저희가 낸 대책은 수가만 올리는 것이 아니고요. 수가를 올리는 것은 어쨌든 연휴에도 문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진료를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일을 감당해내실 수 있도록 특히 이제 큰 병원의 의료진들이 이탈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그걸 도와주는 차원의 수가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명절 연휴에는 평상시보다 더 많은 환자가 옵니다.

◇ 박재홍> 그렇죠.

◆ 박민수> 그래서 가급적이면 응급실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의 문을 열어서 그런 수요들을 흡수해낼 수 있도록 저희가 당직기관도 예년에 비해서 400개가 더 는 4000개, 4000개의 당직기관을 운영할 계획이고. 이 당직기관들이 이제 그런 업무들을 원활히 수행해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들도 같이 세트로 하고요. 우리가 코로나 대책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발열 클리닉 이런 것도 운영을 해서 가급적이면 응급실 가지 않고 동네에 있는 병의원에서 어떻게 보면 가벼운 증상이나 발열, 배 아픔, 이런 것들은 거기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 대학병원급의 어떤 큰 응급실에 그런 진료 부담을 많이 덜어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잘 분산이 되면 좀 어렵지만 유지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이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이제 의료 문제에 대해서 또 언론도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질 것이고 이제 단 한 분이라도 불상사 같은 그런 사고가 있다면 이런 의정 갈등으로 인한 것이다 비판을 정부가 직면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박민수> 그런 비판을 받지 않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야 하고요. 그런 비판이 두러워서가 아니고 보건 정치를 하는 기본적인 목표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재홍> 일단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을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대통령도 의료개혁이 마무리된 시점이다라고 또 말씀을 했고. 의대 정원 증원이 1차 마무리됐다고 말씀을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실까요?

◆ 박민수> 의료개혁은 크게 보면 네 가지 내용으로 저희가 이미 2월에 발표를 했고 그 네 가지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한 것이 이번에 발표한 1차 실행 계획입니다. 첫 번째가 인력의 양성인데요. 인력의 양성에는 증원도 포함되어 있지만 각종 수련의나 이런 양질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대책들이 들어갔는데 이번에 1차 실행 계획에는 증원과 관련해서는 증원 의사 결정하는 전문 추계 거버넌스를 만드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됐고 그다음에 전공의 수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가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좋은 수련을 받고 양질의 의사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료전달체계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역의료. 그래서 큰 병원은 중증도가 높은 환자 그리고 동네의원이나 병원에서는 이제 경증 환자 이렇게 분업을 해서 한정된 의료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좀 더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그건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 저희가 상급병원 구조전환사업이라고,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걸 9월부터 시행을 할 텐데요. 지금 이제 비상진료체계하고도 연결이 되지만 상급병원들은 중증도 가장 높은 환자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경증환자 진료를 지금보다 대폭 줄여라. 그래서 중환자 비율을 70%로 올리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중환자 숫자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증환자 진료를 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신에 저희가 중증과 관련된 수가를 거기에 상응하게 인상을 해 줘서 병원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금보다도 유리한 구조로 만들어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인력을 중증환자 중심으로 재배치를 하기 때문에 아마 중증 진료에 대한 퀄리티나 이런 것도 지금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보고 의료진 소진이나 이런 것에도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수가 보상 이런 것들도 저희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를 해서 언제까지 얼마 그리고 어떻게 인상하겠다라는 것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수의료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의료사고 났을 때 법적 책임 문제. 이런 것들을 좀 특례를 인정해서 안전하게, 안전한 환경에서 하면서 환자들도 사실은 좀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이렇게 그런 체계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러한 대책을 그러면 의사협회라든지 의료 관계자랑 논의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일까요? 지금 이제 의협과의 대화가 단절된 상황 아닙니까? 이건 당사자들과의 대화도 중요할 테고 그래야지만이 어떤 개혁 과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수용자 입장에서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 박민수> 지금 의료개혁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가 됐고 또 그 밑에 산하에 4개의 전문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소비자를 대표하는 분들 그다음에 이런 의사를 대표하는 분들 자리가 다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의협 그리고 전공의 대표가 불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두 단체 외에도 사실은 특위 안에는 현직 의료인으로서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의료계가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고 공식적인 협회 추천 인사가 들어와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골격을 만든 게 금년 2월에 대표한 필수의료 패키지 그건데 그 패키지는 사실은 그 전 해에 작년에 1년간 저희가 의협과 의료현안 협의체를 만들어서 논의를 하면서 그 골격을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책의 방향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료계 내에서도 대체로 공감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마 구체적인 어떤 대책의 한두 가지 포인트에서 반대하는 포인트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들은 논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또 논의해서 수정하거나 또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좀 속히 지금이라도 빨리 논의 구조에 참여를 하셔서 이런 정책을 만드는 데 같이 좀 머리를 맞대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눈에 띄는 게 의료인력을 추계하는 논의 기구를 만들겠다 발표하신 부분인데 지금 이제 의료협회나 어떤 의사들에게 왜 2000명이냐 거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아직 여전히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도 왜 또 2000명인 과학적인 추계 근거라든지 회의 자료들 명확하게 공개가 안 된 상황이어서 이 부분이 풀려야지 모든 게 풀릴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박민수> 그 2000명을 명확하게 설명드렸는데 명확하지 않다고 하니 저희도 답답한데요.

◇ 박재홍> 그런가요. 왜 2000명인가?

◆ 박민수> 저희가 제시한 추계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한 3개의 연구보고서 그건 2035년에 1만 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만 명을 그런데 우리가 현재도 그러면 현재는 부족하냐 현재도 5000명 정도가 부족하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1만 5000명이 부족한 걸로 봤고요. 그 1만 5000명을 그러면 어떻게 충원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5000명은 이제 의료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수가 인상, 인력의 재배치, 전달체계의 개선, 이런 걸 통해서 좀 흡수할 수 있겠다 이렇게 봤고. 그런데 1만 명은 이걸로는 도저히 부족하니 그래서 증원으로 해소를 하자. 그 1만 명을 그러면 증원을 해소하려니까 2035년이면 5년간 2000명씩 하면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대 교육이 6년 과정이기 때문에 고학년도에 2000명씩 늘려야 2035년에 가면 1만 명이 딱 채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명확하게 떨어지는 계산을 설명을 드려도 자꾸 그게 왜 2000명이냐고 물어보시니까 제가 답답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2000명 선에서 물러날 수 있는데 계속 2000명인 상황을 계속 주장하시니 왜 이렇게 타협이 안 되냐 이 부분에 궁금증이었고요. 차관님 마지막 질문으로 굉장히 지금 차관님이 일선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고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의료계에서는 차관님의 사퇴를 협상 조건으로 주장하는 분도 있고 특히 나경원 의원 같은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정갈등 책임자들이 물러나야 된다, 이런 발언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차관님께서는.

◆ 박민수> 그건 인사 관련된 거고 제 권한이 아니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임무를 부여받은 공무원이고 공무원의 직책으로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것이고요. 대통령께서 내일 그만둬라 그러면 그때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건 대통령님이 결정하실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차관님 한 20초 남았는데 우리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박민수> 지금 최근에 응급의료가 어렵다는 보도가 많고 해서 아마 많이 불안하시고 걱정이 있으실 겁니다.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 생명을 지키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절대로 의료 붕괴나 응급실 붕괴 이런 사태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하겠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다만 지금 의료기관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중증 질환을 가진 환자분들이 적기에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조금 가벼운 질환이라 그러면 동네 병원을 먼저 가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었습니다. 차관님 고맙습니다.

◆ 박민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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