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추천' 특검법 발의…국민의힘 "야당 셀프특검"

<앵커>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새로운 채 해병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야당이 특검을 고르겠단 거라며 법안에 반대했습니다. 

김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등 5개 야당이 발의한 4번째 채 해병 특검법안의 핵심은 특별검사 추천 방식입니다.

특검 추천권이 야당에만 부여된 기존 법안과 달리,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린 뒤 대통령이 그 중 한 명을 임명하는 겁니다.

야당이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들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재추천을 요구하는 이른바 '비토권' 행사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한 '제보공작 의혹'은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제3자 추천 방식을 요구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제안을 수용했다며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김용민/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는 정치적인 결정과 결단과 일종의 양보개념이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국민들께 공언한 대로 '제3자 추천, 대법원장 추천하면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이행하라'라는….]

국민의힘은 셀프특검 추진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조지연/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형식은 '3자 추천'이라 하지만, 사실상 야당이 재추천요구권을 갖고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겠다는 '야당 셀프 특검'에 불과합니다.]

한동훈 대표도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 제가 내용 봤는데 바뀐 게 별로 없던데요. 제 입장은 그대로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 특검법은 정쟁용으로 대통령 탄핵을 빌드업하기 위한 음모라고 비판했습니다.

야권은 재발의한 특검법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단 방침이지만 여당이 반대하고 있어 이번에도 야당 단독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이재성)

김상민 기자 msk@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