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여당, 하원 대신 체육관서 판사직선제 표결 논의 '대혼란'

사법부 노조가 의회 봉쇄하자 대체 장소 마련…대법관도 업무중단 반발

체육관에 모인 멕시코 하원 의원들 (멕시코시티 AFP=연합뉴스) 3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한 체육관에 판사 직선제를 비롯한 사법부 개편안 논의를 위해 하원 의원들이 모여 있다. 2024.9.4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멕시코 집권당이 사법부 구성원의 강한 반발 속에 판사 직선제 도입을 위한 논의와 표결 장소를 의회 건물이 아닌 체육관에 마련하는 보기 드문 상황이 벌어졌다.

멕시코 여당인 국가재생운동(MORENA·모레나)의 리카르도 몬레알 하원 원내대표는 3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사법부 개편안에 대한 의견 개진을 위해 우리는 이곳, 마그달레나 미스우카 스포츠 센터에 모였다"며 간이 의자를 펴고 앉은 하원 의원들의 사진을 게시했다.

몬레알 대표는 동영상 게시물에서 "의회 출입을 막은 시위대 때문에 (멕시코시티 내) 대체 장소로 옮기게 됐다"고 부연했다.

현지 일간 우니베르살은 판사 직선제를 포함한 집권당 주도의 사법부 개편안에 반대하는 법원 노조원들이 관련 절차를 무산시키거나 논의를 지연시키기 위해 산라사로(하원) 본회의장 입구를 봉쇄했다고 보도했다. 노조원들은 며칠째 파업을 이어가며 의회 주변에 집결해 있었다.

이에 따라 모레나는 '임시 회의장'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규정상 정당한 변경"이라고 설명했다고 일간 레포르마는 전했다.

판사 직선제 도입 반대 시위하는 사법부 직원들 [멕시코시티 로이터=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나 일부 법학과 대학생들은 여당 논의 시작 전 스포츠 센터에 몰려와 진입을 시도하는 등 대혼란이 빚어졌다.

현지 TV방송 에네마스 영상에는 "모두 들어와"라고 외치며 물리력을 행사하려는 법대생들의 목소리도 보도됐다. 학생들은 인근 도로를 점거하기도 했다.

6월 대선과 함께 치러진 총선을 통해 하원 내 개헌선 의석수를 확보한 멕시코 좌파 집권당 동맹은 상원에서도 야당 소속 당선인 2명을 더 영입하면서, 독자적 정책·입법권을 거머쥔 상황이다.

멕시코 집권당은 1일 의회 개원과 함께 사법부 개편안 처리를 위한 '개문발차'를 공식화했다.

개편안 골자는 대법관 정수를 현재 11명에서 9명으로 축소하는 것과 7천명에 이르는 법관을 2025년과 2027년 국민 투표로 선출하는 직선제 실시 등이다.

판사 직선제의 경우 이달 말 퇴임하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제안했고, 10월 취임하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62) 대통령 당선인 역시 지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멕시코 대법관 11명도 다른 사법부 노조원 파업에 보조를 맞춰 업무 중단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안건 표결에는 찬성 8표와 반대 3표가 나왔다고 일간 라호르나다는 전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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