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트럼프 당선될 경우 미 안보 우산 약화 가능성"

"위기·기회 요인 병존…한국 방산수출 기회는 커질 수 있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3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미국 안보 우산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김 차장은 전날 세종연구소에서 열린 제1차 세종열린포럼에 참석해 '미국 대선과 한국 외교안보전략' 주제 강연에서 "미국이 우리에 제공하는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서도 비용의 관점에서 협의하자고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이렇게 밝혔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지난해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로 다져진 성과와 협력 체계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차장은 "기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와 다년간 3자 훈련 계획, 사이버 협조 등 안보분야 있어서 미국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캠프데이비드 성과는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당선 시 "위기·기회 요인이 극단적으로 병존하기에 좀 더 과감하고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분쟁 지역에 대한 안보 불안이 커져 여러 각지에서 한국의 방산 수출 기회가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국방비 지출이 늘어나면 그만큼 한국 방산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가능성이 커지고 특히 선박 수리·정비는 한국이 월등하게 잘하기에 미국이 우리 도움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또 트럼프가 집권하면 대중 경제제재나 정치·외교·군사적 압박에 대한 동참 요구가 더 커질 수 있다며 "동중국해·남중국해 문제,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에 있어서 한국에 보다 분명한 입장과 기여에 대해서도 공화당이 요구할 가능성이 민주당보다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차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전히 북한과 정상회담을 욕심낼 것이라며 "김정은 지도부는 그러한 트럼프의 쇼맨십 기질을 활용해 통미봉남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측은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로 북한 정권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낮아졌다며 과거와 같은 방식의 협상은 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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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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