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갚는 나랏빚 내년 900조 육박…3년 뒤면 1000조 된다는데

적자성 채무 내년 883조4000억원
국가채무 70%, 세금으로 갚아야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내년 9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고됐다.

3년 뒤에는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내년 70%에 달한 뒤 점점 높아지게 된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883조4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802조원)보다 81조4000억원(10.1%) 늘어날 전망이다.

전체 국가채무(1277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9.2%로 올해(67.1%)보다 높아진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가 대표적이다.

내년에 국가채무의 70%가량은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의미가 된다.

내년 일반회계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 규모는 86조7000억원이다. 당초 작년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규모(64조6000억원)보다 커졌다.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내년 세입이 예상보다 낮아진 결과로 보인다.

적자성 채무는 2015년 330조8000억원으로 300조원을 넘어선 뒤 2019년 407조6000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51.7%에서 2020년 60.6%, 올해 67.1%, 2026년 70.5% 등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총지출이 총수입을 웃도는 이상 적자가 쌓여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금융성 채무는 올해 393조원에서 내년 393조6천억원으로 0.2% 늘어나는 데 그친다.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올해 32.9%에서 내년 30.8%, 2028년 27.7%까지 낮아진다.

금융성 채무는 외환·융자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추가로 재원을 조성하지 않고도 빚을 갚을 수 있는 채무다.

국고채로 발생하는 이자 지출도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공자기금 국고채 이자는 25조5000억원으로 올해(22조3000억원)보다 14.0% 증가한다.

2026년 28조원, 2027년 30조5000억원, 2028년 32조700억원 등으로 4년간 연평균 10%씩 늘어난다.

국가채무가 늘어나 의무지출이 확대되면서 재정운용을 더욱 제약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발행규모 및 상환일정 관리 등을 통해 적자성 채무가 적정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