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700억' 독점 HUG 분양보증… 수수료 인상 용역 착수

전세보증 부실 증가로 당기순손실 연 3조9000억원
"전세·분양 보증료율 인상 불가피" 시기 조정 방침

HUG는 지난 7월 분양보증 보증료율 관련 외부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인상 의견이 23.8%로 나타났다. 사진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HUG 본사 사옥 /사진 제공=HUG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동주택(아파트) 분양보증 수수료 인상을 위한 외부 연구용역을 실시해 시행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 용역 결과에서 분양 보증료율 인상 의견이 일부 제기됐지만 HUG는 전세보증 사고에 따른 재정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보증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고금리 여파로 주택건설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해 시행 시기는 조율할 방침이다.

HUG는 지난 7월 분양 보증료율 관련 외부 연구용역을 실시해 인상 시기를 조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분양보증은 아파트 선분양사업에서 건설업체가 파산 등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HUG가 대신 분양하거나 계약금을 반환하는 제도다. 분양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30가구 이상 선분양하는 사업자는 HUG로부터 분양보증을 의무로 받아야 한다.

HUG가 분양보증사업을 독점하며 수수료 경쟁 체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건설업계는 지속해서 인하를 요구했다. 2004년부터 2021년 6월까지 분양 보증료율은 10차례 인하가 이뤄졌다.

HUG는 상생 차원에서 업계 요구에 응해왔다는 입장이나, 업계는 HUG가 독점 지위를 이용해 고액의 보증료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했다.

HUG는 외환위기 때 아파트 선분양사업의 파산으로 분양계약자 피해가 속출하며 정부 출자를 받아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HUG 전신인 주택사업공제조합은 민간 금융회사의 성격을 가졌지만 이때 설정된 분양 보증료율 수준이 현재까지 유지됐다. 이는 공공성과는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HUG에 따르면 분양 보증료율은 2021년 6월 기준 대지비·건축비 대비 연 0.133~0.342%다. 1조원 사업의 보증료율이 연 10억~30억원대 규모로 추정된다. 외환위기 전인 1998년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분양 보증율은 0.3%에서 정부 출자가 이뤄진 1999년 0.4%로 0.1%포인트 인상됐다.

HUG의 분양보증 수익(독점수입)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된 2021년 1777억원에서 2022년 2464억원으로 687억원 늘었다가 지난해 주택사업 수주 감소로 1715억원을 기록했다.

2021년 하반기 금리 상승이 시작되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과 미분양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분양 보증료율 인상 시점을 미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으나 HUG는 전세보증 사고에 따른 재정 부실로 보증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HUG는 전세·임대보증사업을 운영하며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4조원에 육박했다. 전세사기 영향으로 보증 부실이 늘면서 당기순이익(손실)은 ▲2021년 3619억8600만원 ▲2022년 -4087만200만원 ▲2023년 -3조8598억2500만원 등으로 악화됐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HUG는 2년째 '미흡'(D) 등급을 받아 최근 유병태 사장 직속으로 비상경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

유 사장은 지난 7월25일 기자들을 만나 "분양 보증료율 현실화안에 대한 외부 용역을 진행했지만 현재 주택·건설경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HUG 관계자는 "외부 용역 결과에서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업자 부담을 감안해 시기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