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네 번째 ‘해병대원 특검법’ 발의…여 “셀프 특검·탄핵 명분 쌓기용”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인을 추천하되 야당이 후보를 압축하는 내용의 해병대원 특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셀프 특검은 탄핵 명분 쌓기용이라며 민생 살리기에 매진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야당이 네 번째 발의한 해병대원 특검법안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 4명을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이 가운데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해 윤석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지난달 발의한 특검법안엔 김건희 여사가 수사 대상에 포함됐는데, '제삼자 추천' 방식을 가미한 또 다른 특검법을 발의한 겁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기존 특검 추천 방식을 야당 추천에서 대법원장과 야당이 공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시한 방식과 유사하지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들을 야당이 한 차례 거른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특히, 대법원장 추천 후보들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추가했습니다.

반면, 한 대표가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한 '제보 공작' 의혹은 빠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 재추천 요구권까지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는 '야당 셀프 특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정치 공세이자 탄핵 명분을 쌓기 위한 정쟁용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셀프 특검 추진을 멈추고 민생 살리기에 매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지연/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수사 결과가 미진하거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한동훈 대표 또한 기존 특검법과 내용이 바뀐 게 별로 없다며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다만, 여권 내부에서도 특검법 발의에 반대 의견이 있는 만큼 여당 스스로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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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