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산 1조 날아갔다… 건설업계 보릿고개

몸집 작은 업체들은 불황 견디지 못하고 폐업·임금체불 등 악재 거듭
정부, 건설경기 투자 활성화 약속했지만 SOC 예산 1조가량 삭감
경기 선순환 통한 업계 활성화·고용안정 등 관련 대책 마련 목소리

정부의 내년 SOC 예산 삭감으로 중소 건설업계 일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건설경기 불황 장기화에 보릿고개가 이어지면서 대형 건설업체와 중소 건설업체의 양극화도 갈수록 심화됐다. 국내 주택경기 침체에도 과감한 신사업 진출 등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대형 건설업체와 달리 불황을 견디지 못한 중소 건설업체는 임금체불과 폐업이 속출하며 쓰러지고 있어서다.

정부의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대폭 삭감은 이 같은 불황 장기화에 따른 양극화에 기름을 부으며 중소 건설업체의 먹거리가 줄어들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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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 폐업·임금체불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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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누적 종합건설업체 폐업 신고(공고 건수 기준)는 전년 동기(371건) 대비 6.7% 증가한 396건, 전문건설업체 폐업 신고는 전년(1977건) 보다 0.4% 늘어난 1984건이다.

문을 닫은 건설업체는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 건설업체들로 나타났다. 9월 들어서도 전날까지 3일 동안 종합건설업체는 두 곳, 전문건설업체는 열 네 곳이 문을 닫았다.

최근 3년(2021~2023년) 동안 종합·전문건설업체의 폐업 신고 건수는 건설 불황 장기화를 대변했다. 해당 기간 종합건설업체의 연도별 폐업 신고 건수는 ▲2021년 305건 ▲2022년 362건 ▲2023년 581건, 전문건설업체 폐업 건수는 ▲2551건 ▲2525건 ▲2987건이다.

건설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며 폐업 건설업체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임금 체불도 잦아지는 양상이다. 지난해 임금 체불 총액은 1조7846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올 상반기(1~6월)에는 이미 1조원을 돌파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반기 체불된 임금은 전년(8232억원)보다 26.8% 늘어난 1조436억원이며 이 가운데 건설업 체불 비중은 2478억원(23.7%)이다. 전체 체불 임금 가운데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7.6%에서 올 상반기 23.7%까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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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든 일감, 낙수효과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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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 장기화에 중소 건설업체가 신음하고 있지만 정부는 내년 SOC 예산을 삭감하며 이들에게 돌아갈 일감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내수 회복을 강조하며 건설경기 투자 활성화를 약속했지만 내년 예산안에 포함된 SOC 관련 예산을 1조원가량 깎아서다.

정부가 내년 SOC 예산을 줄이자 중소 건설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최근 정부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677조4000억원 규모의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내년 SOC 예산은 올해(26조4422억원)보다 3.6%(9597억원) 줄어든 25조4825억원이다.

정부가 제시한 항목별 내년 SOC 예산은 ▲도로 부문 7조1998억원 ▲철도 부문 7조16억원 ▲항망수자원부문 4조2797억원 ▲지역·도시부문 2조188억원 ▲물류 등 기타 3조3515억원 ▲항공·공항·산단 1조6311억원 등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삭감된 SOC 예산에 대해 "SOC 예산은 올해보다 9000억원 줄었는데 신공항, 수도권 전철 등은 당장 사업 단계상 사업비 부담이 늘어나지 않은데다 완료된 사업이 1조1000억원가량 있어 감소폭이 크다"고 설명했다.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하반기 이후 각종 경제 지표가 개선될 것이란 일부 전망도 나왔지만 건설업계는 SOC 예산 삭감으로 내년에도 고비가 이어질 것으로 비관한다.

토목·SOC 전문 건설업체 관계자는 "주택경기 불황에 SOC 예산 감소까지 이어져 일감이 줄면 중소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규모가 더 작은 협력업체까지 줄줄이 타격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도로 등 각종 SOC 인프라가 잘 갖춰진 상황이라 현재는 유지·보수 관련 사업 비중이 커 전반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보인다"며 "건설업은 고용 창출에 따른 경제 낙수효과가 큰 업종인데 일감이 줄면 일자리도 감소하기 때문에 불황 타개를 위한 다양한 정책 고민과 예산 편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