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무역 보좌관 “트럼프, IRA 폐지 안 할 것” [특파원+]

“韓 기업이 미국에 제공한 일자리의 수 보라
누가 백악관에 있던 전기차 지지는 계속돼
韓 당국자, 美 기업 ‘불균형’ 비판 주시해야
해리스, 한국에 환경 관련 관세 부과할수도“

11월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당시 무역 보좌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하더라도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 정책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폐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케이트 칼루트키에비치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대통령 특별보좌관 및 국제무역 담당 수석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발표하고 있다. 홍주형 특파원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대통령 특별보좌관 및 국제무역 담당 수석을 지낸 케이트 칼루트키에비치 전 보좌관은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열린 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정책대학원•SAIS 공동 주최 ‘한•미관계 콘퍼런스’ 경제 교류 세션 발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동맹국들에 대한 관세 인상을) 위협할 것”이라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IRA를 폐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대미 투자 수치를 언급하며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제공한 일자리의 수가 일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미국에 큰 규모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국 자동차 기업의 대미 투자를 생각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IRA를 폐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칼루트키에비치 전 보좌관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 분야 중 하나인 전기차에서 미국의 경쟁력에 대한 지속적 지지는 누가 백악관에 있던 계속될 것“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IRA의 완전한 폐지가 아닌 규제 의무 완화(relaxation of regulatory imperatives)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 관계자들에 내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규제 부담, 투명성 등에서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완전하고 자유로운 접근을 할 수 있는 반면 미국 기업은 한국에서 동일한 대우를 받지 않고 있다고 미국 기업들이 불평하고 있는 부분들을 들여다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로 인한 불균형으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난기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칼루트키에비치 전 보좌관은 발표 뒤 세계일보와 만나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소비자들이 내연기관차를 계속 구매하기를 원하지만, 그는 역시 전기차도 지지한다”며 “그는 미국이 글로벌무대에서 더 경쟁력을 갖추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정광수 존스홉킨스대 경영대 교수 등 참석자(왼쪽)들이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열린 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정책대학원•SAIS 공동 주최 ‘한•미관계 콘퍼런스’에서 양국 경제 교류와 관련해 토론하고 있다. 홍주형 특파원

현재 워싱턴의 컨설팅 업체 맥라티어소시에이츠의 통상 총괄을 맡고 있는 칼루트키에비치 전 보좌관은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통상 정책과 관련해서는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초선 대통령으로서 일반적으로 대담한 정책을 취하지 않는다”며 “현재 상황에 대한 확실성과 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미•일 3국간 협력에서는 좋은 일”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유감스럽게도 해리스 부통령 집권시 (한국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무역 협상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칼루트키에비치 전 보좌관은 해리스 부통령 당선시 환경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무역 정책을 사용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그는 “이는 미국이 그린딜, 탄소 국경 조정과 같은 유럽의 의제에 더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한다“며 “해리스 부통령이 (환경을 매개로) 먼 곳에서 오는 상품, 특히 한국에서 들어오는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이는 무역 파트너(한국)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