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병원 응급실 군의관 투입…급한 불 끌까

강원대병원 5명, 아주대·이대목동 3명 등
정부 "전공의 이탈에 응급 의사 수 감소"
의료계 "눈가리기식 대책으로 상황 악화"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3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실로 환자가 이송되고 있는 모습. 2024.09.03.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응급실 진료 지원을 위해 군의관을 긴급 투입한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강원대병원에 5명, 아주대병원과 이대목동병원에 각각 3명, 충북대병원과 세종충남대병원에 각각 2명 등 총 15명의 군의관을 파견한다.

정부는 현장의 어려움이 있지만 응급실이 붕괴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지난 2일 기준으로 응급의료기관 병상은 5925개로, 평시인 2월 1주 6069개 대비 97.6%에 해당한다. 또 전체 409개 응급실 중 99%인 406개소가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다.

다만 건국대충주병원과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은 응급실을 단축 운영 중이며 이대목동병원도 매주 수요일 야간 진료를 제한하는 등 일부 기관에서 운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응급실 11곳에 연락을 했으나 수용되지 못한 만 2세 여아가 한 달째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응급실이란 곳은 문만 열려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응급환자가 왔을 때 치료가 가능한 곳이어야 유효한 것"이라며 "전국 응급실이 무너지고 있는데 정부는 현재의 위기를 부정하며 눈가리기식 대책으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라 응급실 의사 수가 감소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인력의 경우 전국 응급의료센터 근무자는 지난해 4분기 2364명이었는데 올해 8월21일엔 1734명으로 평시 대비 73.4%로 감소했다. 특히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1418명에서 1484명으로, 응급의학과 외 전문의는 112명에서 161명으로 증가한 반면 레지던트는 591명에서 54명으로, 일반의 및 인턴은 243명에서 35명으로 감소했다.

이에 정부는 군의관, 공보의 파견, 진료지원간호사, 촉탁의 채용 등을 통해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 오는 9일부터는 235명의 군의관·공중보건의사를 추가 파견할 예정이다.

특히 그동안 상급종합병원 위주로 파견했던 군의관·공보의는 이번 8차 파견부터는 응급실 운영이 중단되거나 중단될 위기인 위험기관 중심으로 집중 배치한다.

또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250% 가산하고 올해 하반기에 800여개, 내년 상반기 1000개까지 저평가된 수가를 인상한다.

최근에는 응급실 내원환자 수도 감소하고 있다. 응급실 내원환자는 8월 3주 1만9783명에서 8월 4주 1만7701명, 8월 5주 1만6423명으로 감소했고 경증·비응급 환자인 KTAS 4~5 등급 환자도 8월 3주 8541명에서 8월 4주 7566명, 8월 5주 6967명으로 줄었다.

정부는 이르면 추석 연휴부터 경증·비응급 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본인부담률을 90%까지 올리는 방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에서 "인력 부족과 소진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면서 응급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며 "조금이라도 피로도를 덜면서 지속 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대책들을 만들어서 보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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