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제3자 추천' 해병특검법 또 발의…여 "야당 셀프 특검"

야5당 4번째 해병대원 특검법 제출…대법원장 추천 방식 포함
민주 "9월 내 통과 계획" 국힘 "독소조항 가득한 특검법"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야5당이 공동발의한 순직해병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9.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에 야당의 비토권을 조합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이달 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계획하며 여야는 다시 대결국면으로 접어드는 분위기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전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4번째 해병대원 특검법을 제출했다. 한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대법원장) 추천 방식을 특검법에 담은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표 제3자 추천 해병대원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명단(4명)을 국회의장을 통해 야당에 전달하면, 야당이 최종 후보군(2명)을 압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결국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최종 후보를 각 1명씩 추천하는 방식이다. 국회의장은 야당으로부터 최종 명단을 제출받아 대통령에 송부하도록 했다.

야당의 비토권(재추천요구권)을 명시해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최초 특별검사 추천권을 가진 조희대 대법원장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며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장으로 지명했다. 이번 특검 법안에는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의장을 통해 야당이 후보 재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제보공작 의혹'은 담기지 않았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6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며 당대표가 되면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제3자 추천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 후보로 진행할 경우 공정성이 훼손된다며 대법원장 추천안을 제시했었다.

민주당은 9월 안에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려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의 추천안을 수용한 만큼 명분은 충분히 쌓았다는 것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기자들을 만나 "제3자 추천을 받은 것 자체가 상당 부분 한 대표가 얘기한 부분을 적극 수용한 것"이라며 "특검법을 9월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해병대원 특검법 자체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강한 만큼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4번째 해병대원 특검법 발의에 즉각 반대 목소리를 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며 "특검법은 정쟁용이자 대통령 탄핵을 빌드업하기 위한 음모라는 숨은 나쁜 의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수사기관에서 결과가 발표된 후 국민들이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저희는 특검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것이 현재 우리 당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이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또다시 발의했다"며 "형식은 3자 추천이라 하지만 사실상 야당이 재추천 요구권을 갖고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겠다는 '야당 셀프 특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이 사건은 이미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다"며 "국민의힘은 기존 수사 결과가 미진하거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여야가 해병대원 특검법을 두고 날을 세우며 지난 2일 시작된 9월 정기국회도 극한 대치로 얼룩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제22대 국회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최장 지각 개원이자, 현직 대통령이 불참한 개원식이라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야5당이 공동발의한 순직해병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9.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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