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코앞 기시다와 고별 회담…尹의 실익 '미지수'

尹대통령, 6~7일 방한 기시다 총리와 12번째 정상회담
퇴임 앞둔 기시다…한일 관계 성과 과시 목적?
한일 관계 정상화, 셔틀외교 복원 尹 "방한 늘 환영"
사도광산 논란, 반일 여론 속 회담 성과 호응은 '물음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6~7일 방한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12번째 마주하게 되는 양국 정상은 '셔틀외교'(상대국을 오가는 정례 정상회담) 복원 평가와 안보 등 전방위적 협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시다 총리가 퇴임을 앞둔 점을 들어 '고별 회담' 실익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나온다.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과정에서 불거진 대일 외교 논란과 국내 반일 감정 고조 등에 따라 '과거사' 언급이 회담 테이블에 오를지도 주목된다.

尹-기시다, 12번째 회담…퇴임 앞두고 방한 배경은

대통령실은 3일 "기시다 총리는 퇴임을 앞두고 한일 셔틀 정상외교 차원 및 임기 중 유종의 미를 거두고, 양국 간 발전 방향을 논의차 방한을 적극 희망해 성사됐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 방한이 확정되면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취임 후 열두 번째 정상회담을 하게 됐다. 다만 이번엔 '고별 회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시다 총리는 이달 27일 치러질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하기로 해 총재 선거 뒤에는 총리 자리에서 물러난다. 그는 지난달 14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재임 3년간 주요성과로 '한일관계 개선'을 꼽았다.

그동안 정치자금 스캔들과 낮은 지지율 등에 시달리던 기시다 총리로서는 퇴임을 앞두고 자신의 치적을 재차 알리고 외교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3월 징용 해법 발표 계기를 통한 한일 관계 정상화와 12년 만에 셔틀외교 복원을 주요 외교 성과로 내세웠던 윤석열 정부 역시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꺼려할 이유는 없다는 게 중론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가 방한하게 된다면 늘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양 정상 간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가운데 이뤄지는 회담에서 의제는 '협력'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간 기시다 총리와 함께 만들어온 한일 협력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한일 간 양자 협력, 역내 협력, 글로벌 협력 발전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역시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양국 협력이 더 견고하고 폭넓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한국 측과 긴밀히 의사소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 양국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는 점에서 관련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미일 정상이 지난해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안보·경제 협력 강화를 재확인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사도광산 등 대일 외교 논란…회담 성과 여론 호응할까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 아이카와에 위치한 사도광산의 소다유 갱도 내 전시된 에도시대 채광모습을 표현한 마네킹들. 최원철 기자

일각에서는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과정에서 불거진 대일 외교 논란과 최근 국내에서 고조되는 반일 감정 등을 들어 회담 성과가 여론에 호응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나온다.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기시다 총리는 재임 성과로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를 꼽기도 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 한국인 노동자 관련 전시물 설치를 약속했지만 전시에서는 '강제 연행', '강제 동원' 등 '강제'가 포함된 용어가 사용되지 않고 일본 측의 사과 표현도 없어 논란이 일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최근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일 메시지'가 없었다는 점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과거사 문제와 관련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언급한 점도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경제 역량이 일본과 대등하게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을 정도로 커졌다"며 "더 큰 미래를 바라보며 국제사회 환영을 받으며 일본 협력을 견인해 나갈 때 그것이 진정한 극일(克日·일본을 극복하겠다는 사상이나 신조, 사회적 분위기)"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사도광산 논란 역시 전시 내용을 통해 강제 노역에 대한 역사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일본 측의 조선인 노동자 전시실 설치 등 선 조치를 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최근 국정브리핑에서 경제 성과를 나열하며 "상반기 일본과의 수출액 격차가 32억 달러로 좁혀졌다", "불과 3년 만에 일본을 턱밑까지 따라잡고, 이제 세계 수출 5대 강국의 자리를 바라보게 됐다"고 언급한 것도 이러한 '극일' 기류를 보여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회담에서 '과거사' 언급이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이러한 정부 기조를 볼 때 진전된 입장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상세 의제는 외교 경로를 통해 조율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차원과 민간 차원의 '갭'이라는 게 있으니 현재의 국내 분위기를 어떤 경로로든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차기 일본 총리와 윤 대통령이 만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감안해 양국 간 대화를 계속 살려나가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조성렬 북한대학원 초빙교수(전 오사카총영사)는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자신의 임기 중에 난관이라고 했었던 한일 관계를 복원하고 한일 안보 협력을 구축하는 등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방한했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차기 총리 선거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회담 성과가 일본 국내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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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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