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금개혁 뒷전 미룬 채 지구당 챙길 일인가

이해 맞아떨어진 韓·李 의기투합
‘돈봉투’ 근절 등 개혁 선행돼야

여야 대표 첫 회담 - 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첫 대표회담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폐지된 지 20년 된 지구당 부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회담에서 지구당 재도입에 덜컥 합의하고는 후속 논의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정당법을 개정, 지구당 부활을 입법화한다는 게 여야의 합의된 목표다. 법안 심사를 시작했고 며칠 뒤에는 여야가 토론회도 함께 열기로 했다. 여야가 이렇게 뜻을 모아 쾌속으로 진행하는 입법은 지금껏 없었거니와 다시 보기도 힘들 듯하다.

사사건건 대립하는 여야 대표가 지구당에 대해서만큼은 찰떡 공조에 나선 건 서로의 이해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6월 22대 국회 개원 첫날 여야 의원들은 지구당을 부활시키는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한 대표는 정치 신인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다며 지구당 부활을 “정치개혁”이라고 했다. 이 대표도 “지구당 부활은 중요한 과제”라고 맞장구를 쳤다. 현역 국회의원과 원외 정치인의 형평성을 명분으로 내세운 것인데, 두 사람 모두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정치적 기반을 넓히려는 속내가 없었다면 이런 의기투합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지구당 제도는 2004년 금권선거의 온상을 없앤다는 취지의 정치개혁 일환으로 폐지됐다. ‘차떼기’라 불린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사건이 결정타였다. 지구당이 없는 현실에 문제가 없지는 않다. 현역 의원들은 지역 사무실에서 후원금도 받지만 원외 정치인은 기회가 차단돼 있다. 지구당이 부활하면 원외지구당 위원장도 유급 직원에 사무실을 둘 수 있어 공정 경쟁이 가능해지는 측면은 있다.

그렇더라도 이 문제가 역대 최장 지각 국회를 겨우 연 여야가 일사천리로 속도 낼 민생 과제일 수는 없다. 섣불리 지구당을 되살렸다가 지역 토호들의 민원과 불법 정치자금을 다시 끌어낼 위험성이 여전히 심각하다. 당대표 자리를 놓고 국회 안에서도 현역 의원들이 돈봉투를 주고받았다. 총선 선거구 획정을 늦춰 신인들의 진출을 가로막은 것이 다름 아닌 여야 의원들이다. 이런 정치 퇴행부터 스스로 걷어내는 게 지구당 부활보다 백배 급한 정치개혁이다.

정부가 오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는데 여야는 논의 기구조차 만들지 않았다. 여당은 특위를 구성해 논의하자 하고, 야당은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하면 된다고 먼산바라기를 하고 있다. 퇴직연금, 기초연금까지 연계해 논의해야 할 국가적 과업을 상임위에 맡겨서 된다고 보는지 무성의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정작 여야가 일사천리로 뜻을 모아 줄 일은 이런 민생 입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