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의 눈] 악성 축산민원 피해 근절 방안 절실

2023년 7월, 전남 보성 한돈농가의 비극적인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깨끗한 농장 가꾸기 등을 몸소 실천하며 지역사회에서 존경을 받던 해당 농가는 반복적인 악성 민원과 과도한 행정 규제에 시달리다 결국 유명을 달리했다는 게 축산업계 시각이다. 이 사건은 악성 민원이 농촌지역, 특히 축산업계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주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이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악성 민원은 단순히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민원인의 반복적인 불만 제기로 인해 농가와 산업 종사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축산업계는 냄새 민원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겪고 있고, 이는 단순히 행정적인 문제를 넘어 삶과 죽음의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개정과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러한 조치는 공무원 보호에 국한돼 있다.

프랑스는 민원 면책 제도를 통해 농업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민원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왔다. ‘농촌 및 해상어업법’ 개정 과정에서 민주운동당의 브루노 밀리엔 의원은 “소방대의 사이렌 소리처럼, 시골에서의 자연 소음과 냄새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화당의 빅터 하베르 다소 의원은 “농장의 냄새나 트랙터의 소음 등은 농촌 생활의 일부이고, 새로 이주한 사람들이 이를 문제 삼을 수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사례는 우리에게 교훈을 제공한다. 악성 민원이 농업과 기타 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민원처리법’을 개정하는 것을 넘어서, 전체 산업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더욱이 농업과 축산업이 악성 민원의 타깃이 되는 것은 단순히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식량안보와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한국도 프랑스의 민원 면책 제도를 참고해 농업·상업·공업·관광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를 포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농촌에서의 기존 산업 활동을 보호하고 공정한 법적 기준을 통해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농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보성농가 사망 1주기를 맞아 이제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실질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김성훈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한돈미래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