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식품바우처 본사업 계획대로 시행하라

취약계층의 영양 보충과 농식품 소비 촉진이 기대되는 ‘농식품바우처’가 내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당초 계획보다 쪼그라들 가능성이 있어 농업계에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농식품바우처는 취약계층에게 국산 농식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수혜자는 국산 채소·육류·잡곡 등 10가지 농식품을 지정된 구입처에서 구입할 수 있다. 2020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던 것이 내년에는 본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본사업이 첫발을 내딛기도 전 불안한 모습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시한 사업 소요액 1조2765억원(국비 6000억원)에 크게 모자라는 381억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서다. 국비 기준 본사업 소요액의 6%에 불과하다. 올해 시범사업 예산액 148억원에 비해 겨우 233억원 증액된 것이다. 또 바우처에 포함될 예정이었던 사업도 흔적 없이 사라졌다. 정부는 지난해 돌연 중단했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바우처에 포함해 먹거리 지원사업을 통합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내년도 바우처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사실상 폐지된 것이나 다름없다.

현 정부는 ‘농식품바우처 확대’를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월 국무회의에서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지면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농산물 바우처제도의 지원 대상과 규모 확대를 지시한 바 있다. 또 올 4·10 총선에서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바우처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내년도 바우처 관련 예산안은 정부와 여야의 약속·공약이 무색하다. 내년도 예산이 본사업 소요액의 6%에 불과한 것은 누가 봐도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바우처 본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또 국회는 이번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바우처 확대 공약을 반영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