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쌀 대책, 통계 바로잡고 수급 예측시스템 구축부터

생산량 조사표본 대표성 제고 시급
쌀 플랫폼 구축 예산 발목잡기 안돼

허점투성이인 쌀 통계에다 연내 가동 예정이었던 ‘쌀 수급 예측시스템’마저 흔들리면서 양곡 정책이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쌀 5만t을 추가로 매입하기로 해 2023년산 격리물량은 20만t에 달하지만 산지 쌀값 하락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쌀 관련 빅데이터 플랫폼을 지향한 쌀 수급 예측시스템은 올 2월 완료키로 한 연구용역이 8월까지도 끝나지 않고 있다.

무려 4차례에 걸친 쌀 시장격리 카드에도 불구하고 산지 쌀값이 미끄럼만 타고 있는 상황은 쌀의 생산과 소비 통계의 문제와 대책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우선 쌀 생산량 조사와 실제 생산량과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생산량 조사 표본의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 조사 표본 확대를 통해 조사 필지가 대표하는 실제 생산면적을 줄이고, 벼 품종에 따른 생산량 설계를 정밀하게 해야 한다.

아울러 현백률과 감모율을 현실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 통계청이 현재 적용하고 있는 현백률을 현장의 도정 추세에 맞춘 현백률로 환산할 경우 무려 20만t이나 차이가 난다고 한다. 감모율도 마찬가지다. 감모율 1% 차이로 쌀 생산량이 연간 20만t 안팎을 오갈 수 있어 더욱 정밀성이 요구되고 있다.

양정당국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한 안정된 양곡 정책을 위해 올해까지 고도화된 쌀 수급 예측시스템 도입을 장담했지만 예산당국의 벽에 부딪혀 게걸음만 하고 있다. 양정당국의 예측시스템은 공공과 민간기관이 작성한 통계와 벼 생육 및 작황 관측, 실시간 유통정보에다 인공지능(AI)까지 가미해 쌀 생산과 소비, 재고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한다.

농업 관련 통계가 허술하고 문제가 많다는 지적은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다. 그 가운데 쌀은 국민의 주식이자 농정의 핵심임에도 양정당국 자신들조차 확신할 수 없는 생산과 소비 통계에 휘둘리고 있다고 하니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쌀 수급 예측시스템조차 예산 앞에서 맥을 추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도대체 쌀 대책을 어찌할 작정인가. 불문곡직 쌀 통계의 정밀성을 강화할 보완 대책 마련과 쌀 수급 예측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올바르지 않은 통계와 미완의 시스템에서 옳은 쌀 대책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