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서 '자위대 명기 개헌' 띄우기… 평화헌법 파기 논란

기시다도, 자민당 인사들도 "자위대 명기"
개헌, 자민당 총재 선거의 주요 쟁점 될 듯
졸속 논의 비판… "넘어야 할 장애물 많아"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함이 지난해 5월 29일 욱일기의 일종인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해 있다. 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집권 자민당이 '자위대 명기 개헌'을 오는 27일로 예정된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띄우려는 모습이다. 기시다 총리는 이달 말 퇴임을 앞두고도 개헌 의지를 드러냈고,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도 "자위대를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적 반발이 예상되는 사안을 충분한 논의 과정도 없이 서둘러 의제화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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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퇴임 앞두고도 '자위대 명기 개헌' 의지

3일 일본 아사히신문·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전날 일본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헌법개정실현본부 회의를 통해 "자위대 명기를 포함한 여러 개헌 주제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헌 논점 정리안을 승인했다.

여기서 논란이 될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헌법 9조 2항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안이고, 둘째는 대규모 자연재해, 감염병 확산, 테러 등 긴급 상황 시 내각이 국회 의결 없이 법률과 같은 '긴급 정령'을 결의할 수 있게 하는 안이다.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패전 75주년을 맞은 2020년 8월 15일, 고이즈미 신지로(왼쪽) 당시 일본 환경장관이 일제 침략전쟁의 상징인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기 위해 경내로 들어가고 있다. 도쿄=교도 연합뉴스

헌법 9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만큼, 전쟁과 무력행사 포기를 명시한 조항이다. 특히 9조 2항에는 '전력 보유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 헌법이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이유다. 하지만 이 조항에 '자위대'를 명기하면 군대를 보유한 '보통국가'로 탈바꿈하게 된다. 사실상 평화헌법이 깨지는 셈인데, 이는 자민당과 일본 보수 진영의 숙원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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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즈미 "자위대 자부심 갖게", 고바야시 "긴급 과제"

총재 선거에 뛰어든 후보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자위대 명기 개헌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장관은 지난 2일 "(개헌을 통해) 자위대가 자부심을 갖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장관도 "자위대 명기는 긴급 과제"라고 강조했다.

일본 평화운동 시민단체인 '평화를만들어내는종교자네트워크'가 4월 18일 도쿄 참의원 의원회관 앞에서 일본 자위대의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를 규탄하고 평화헌법 9조 수호를 외치고 있다. 도쿄=류호 특파원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과 고노 다로 디지털장관 역시 '찬성'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도쿄신문은 "개헌은 자민당 총재 선거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새 정권이 들어설 경우 해당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점쳐지는 대목이다. 일본은 다수당 총재가 총리가 되며, 현재 다수당은 자민당이다.

그러나 찬반이 팽팽히 갈리는 사안이라는 점이 변수다. 일본에서 헌법을 개정하려면 중·참의원 양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국민투표에서 과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아사히는 "자민당이 향후 어떻게 (자위대 명기 개헌을) 진행할지 구체적인 안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야당인 입헌민주당·공산당과의 협의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자민당도 이를 의식한 듯 '9조 2항 조문은 다른 당과 계속 논의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도쿄신문은 "연립여당인 공명당도 9조 개헌에는 신중한 입장이어서 (개헌까지)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다"고 짚었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