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주한미대사 “김정은 핵 포기? 순진해 빠진 것”
KDI 주최 한미 컨퍼런스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는 3일 “김정은이 언젠가 핵무기를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해빠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 워싱턴DC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KDI국제정책대학원이 주최한 ‘한미 관계 컨퍼런스’에 참석해 “우리는 현실에 맞게 우리의 생각(김정은 핵무기 포기 가능성)을 조정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버락 오마바 행정부에서 미 태평양사령관을 지낸 해리스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주한미대사를 지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이날 “김정은은 4가지를 원한다”며 “제재 완화를 원하고, 그의 핵무기를 지키길 원한다. 한미 동맹을 찢어놓길 바라고, 궁극적으로 한반도를 지배하길 원한다”고 했다. 이어 “그가 이러한 견해를 바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그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 북한과의 협상 전략이 시작됐다며 “이 시기 우리의 군사적 대비태세는 사실상 약화됏다고 생각한다. 한반도에서의 대규모 군사훈련이 중단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군사 대비 태세 약화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협상을 모색하면서 모두로부터 지지받았다”고도 했다.
그는 과거에도 문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종전 선언을 직설적으로 비판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달라지지 않으며, 주한 미군도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굳이 종전 선언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위협에 대응할 능력을 희생하면서까지 북한과 대화를 추진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한미 연합 훈련의 중요성도 강조했었다.
해리스는 중국, 러시아, 북한 그리고 이란간 동맹 관계 강화에 대해 ‘편의의 동맹’(alliance of convenience)이라며 “매우 우려된다. 이는 한미가 직면해야할 문제이며 우리는 국제시스템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경제혁신 전문 기관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의 로버트 앳킨슨 회장은 “중국이 자국 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해 다른 나라의 산업을 파괴하려고 한다”며 한·미·일 3국이 중국의 경제 정책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들(중국은)은 LG, 삼성, 인텔이 망하기를 원한다”며 “중국이 한국이 우위에 있었던 액정표시장치(LCD) TV 산업을 장악한 데 이어 이제는 올레드 TV 산업까지 지배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우리는 (한미일간) 만리장성을 지어야 한다”며 “중국 불공정 무역 관행이 이뤄지는 분야에서 중국산 제품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등 집단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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