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포섭된 순간부터 꼭두각시 전락… 대부분 1∼2년안에 ‘팽’당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국에 포섭되는 순간부터 중국의 꼭두각시가 되는 겁니다."
사건을 수사했던 담당자는 "중국 업체가 계약 조건을 채우는 일은 거의 없다. 대부분 1∼2년 안에 '팽'당한다"며 "중국에서 계약서는 소용없다. A 씨도 결국 몇 개월 월급을 더 받고 쫓겨났다"고 말했다.
전재현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상임부회장은 "중국은 목표를 잡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술만 노린다"며 "기술 유출범들의 말로는 100% '토사구팽(兎死狗烹)'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술유출범 6인 추적해보니
“고액연봉-고용보장 제대로 못받고
기술 더 빼내라 요구… 가족 감시도”
“중국에 포섭되는 순간부터 중국의 꼭두각시가 되는 겁니다.”
15년 넘게 사정 기관에서 기술 유출 수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관이 한 말이다. 기술 유출범들은 금전적 보상과 장밋빛 인생을 기대하고 기술 유출에 가담하지만 그들 앞엔 냉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
동아일보는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에서 기술 유출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관들로부터 기술 유출범 총 6인의 말로를 취재했다. 기술 유출범들은 약속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무리한 추가 기술 유출 및 인재 영입을 종용당했다. 사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철저하게 버려졌고, 중국 업체로부터 개인과 가족이 감시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중국 업체는 “성과가 부족하다. 기술을 더 가져와야 한다”며 압박했다. 결국 중국 업체는 1년 반 만에 A 씨는 물론 그와 함께 건너간 한국 직원들을 모두 해고했다. A 씨는 고용 계약서를 들이밀면서 따졌지만 소용없었다.
사건을 수사했던 담당자는 “중국 업체가 계약 조건을 채우는 일은 거의 없다. 대부분 1∼2년 안에 ‘팽’당한다”며 “중국에서 계약서는 소용없다. A 씨도 결국 몇 개월 월급을 더 받고 쫓겨났다”고 말했다.
중국으로 건너간 인력들은 무리한 기술 유출 요구를 받거나 감시를 당하기도 한다. 국내 중견 조선 협력업체에 재직 중이던 B 씨는 2019년 조선업계 선배로부터 중국으로 이직하면 현재 연봉의 2배와 아파트, 자동차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직했다. 그는 평소 임금과 처우에 불만이 많았던 터였고, 중국 측이 3년 고용 보장 약속까지 하자 중국으로 건너갔다.
그러나 중국 업체는 B 씨에게 “당신 머릿속에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며 “한국 동료를 통해 기술을 더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또 한국 인재에 대한 정보도 요구했고 이들을 영입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 중국에서 붙여준 통역사는 사실상 감시자였다. 중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B 씨는 결국 1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다.
수사 담당자들은 중국은 영입 초기엔 호화 접대와 큰돈을 주겠다며 환심을 사지만 결국 한국인들을 내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중국 기업은 한국 반도체 업체와 장비업체 기술 인력을 대거 영입해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목표를 달성하면 인재 영입을 주도한 한국인들에게 합작법인 지분을 지급하고 경영권까지 보장하겠다고 했다. 한국 직원들은 전 직장 동료를 통해 기술 및 자료 탈취까지 시도했다.
하지만 한국 수사 당국에 적발되자 중국 업체는 한국 인력을 대대적으로 해고했다. 뽑아간 한국 인력을 보호하지 않고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버린 것이다. 해고당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고용 당시 약속했던 임금과 주거비, 교육비 등을 받을 수 없었다.
국정원 관계자는 “중국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한국으로의 복귀도 불가능하다”며 “이미 ‘배신자’ 딱지가 붙었고, 한 번 등 돌린 직원을 다시 받아주는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 한국 업체들도 이들을 절대 재고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재현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상임부회장은 “중국은 목표를 잡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술만 노린다”며 “기술 유출범들의 말로는 100% ‘토사구팽(兎死狗烹)’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민주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 野 비토권” 국힘 “野 입맛대로 하겠다는 것”
- [사설]세계 1위 ‘조선 기술’마저 中으로 속속 유출… 이러다 뭐가 남나
- [사설]北, 총련에도 통일 언급 금지령… “우리 민족끼리”는 어디 갔나
- [사설]성인 실종 6800명… 생사라도 알게 해 달라는 가족들의 절규
- [송평인 칼럼]상속세 완화, 지금은 아니다
- 野 “尹대통령에 충성 맹세했나”…심우정 “모욕적 질문” 반발
- 文, ‘피의자 적시’ 후 첫 게시물…흐린 하늘 아래 “통도사 메밀밭”
- 젤렌스키 “러 공격에 41명 사망”…서방에 장거리 공격 허용 촉구
- 민주 “계엄 예의주시”… 야권서도 “근거없이 의혹 제기 부적절”
- 깊은 상처 안고 돌아온 고국, 따뜻한 희망의 한끼[동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