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당겨 쓴 기본소득, 빚잔치는 시작됐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일보DB

 

경기도의 미래 살림이 불안하다. 작금의 누적 지방채 추이가 그렇다. 2022년 3조3천862억원으로 3조원을 넘었다. 2023년에는 4조5천676억원으로 또 늘었다. 당해 발행액을 봐도 사정은 비슷하다. 2021년 이후 계속해서 1조원을 넘는다. 덩달아 도민 1인당 채무액도 늘었다. 2020년 13만2천원에서 2023년 33만원으로 뛰었다. 예산 대비 지방채 비율, 도민 평균 채무액 등이 나쁘지 않았던 경기도다. 이 건전 기조가 무너질 위기다.

이런 때 기본소득 부담이 수치화됐다. 민선 7기 경기도를 상징하던 정책이다. 시행 초기부터 재원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이재명 경기도’는 밀어붙였다. 그 예산 상당 부분을 지역개발기금에서 끌어다 썼다. 도로건설, 주택개발사업 등에 써야 할 돈이다. 도민 삶의 질을 직접 좌우하는 기금이다. 반드시 채워놔야 한다. 예탁금의 상환 조건은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이다. 올해부터 상환을 시작해야 한다. 돈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

지역개발기금에서 빼 쓴 원리금은 3조1천844억원이다. 연도별 상환액은 2024년 2천350억원, 2025년 3천928억원, 2026년 4천259억원이다. 2029년 이후에는 무려 1조원 이상에 달한다. 민선 7기 기본소득 예산은 매년 늘었다. 그만큼 갚을 상황액수가 늘어가는 것이다. 팍팍한 살림에 여유 예산이 있을 리 없다. 1조원 넘는 빚을 충당하려면 차환자금 융자를 해야 한다. 기본소득 빚이 또 다른 빚을 낳는 악순환의 시작이다.

당장 지역개발기금에 뚫린 구멍도 크다. 분할 상환이 끝나는 2029년까지 불가피한 결손이다. 당초 올해 책정된 지역개발기금은 2조1천727억원이었다. 이게 1차 추경에서 1조8천723억원으로 감액됐다. 2019년 이후 2조원 초·중반대를 유지해 오던 지역개발기금이다. 1조원대로 떨어진 건 처음이다. 공공투자사업, 도로건설사업, 공동주택 노후배관 교체 사업 등 중요하지 않은 항목이 없다. 여기 쓸 돈이 펑크 난 것이다.

기본소득은 2022년 대선의 이슈였다. 이재명 후보의 정책이었다. 2024년 정치권에서도 여전히 이슈다. 이재명 대표의 방향이다. 매번 지적된 것은 재원 문제다. 하지만 이 후보는 대선에서 낙선했고 지금은 야당 대표다. 기본소득을 정책으로 채택할 여지가 없었다. 채택된 바 없으니 검증할 근거도 없다. 기본소득의 유일한 가늠자는 그래서 경기도다. 2020~2024년 정책의 결과표다.

부작용이 생각보다 빨리 다가온다. 중요 행정의 포기를 부르고 있다. 퍼 준 돈만큼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쯤이면 토론해야 한다. ‘10만원’ 받을 때 안 했던 토론, 이제는 해봐야 한다.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