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이어 日서도 정치 쟁점···"금융소득세 부과 어이할꼬"

[지금 일본에선]
자민당 총재 후보들 입장 '제각각'
이시바 전 간사장 "과세 강화해야"
고이즈미 전 환경상 "투자 활성화해야"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 고바야시 타카유키 전 경제안보상. 마이니치 캡처

[서울경제]

한국 국회에서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부과 여부를 놓고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일본 정치권에서 이 같은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27일 투표)에서 주식 배당·매매에 따른 금융소득 과세 강화 문제가 주요 논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은 과세 강화 방침을 제시한 반면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과 고바야시 타카유키 전 경제안전보장상은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금융소득 과세 논의를 할 타이밍이 아니다"며 "저축에서 투자로의 흐름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바야시 전 경제안전보장상도 당 본부에서 "지금은 증세가 아니라 중간층 소득 증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SNS에서도 과세 강화는 기존 자민당의 정책 기조와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득 과세는 일률적으로 20%(소득세 15%, 주민세 5%, 부흥특별소득세 제외)로 누진제가 아니어서 고소득자의 혜택이 크다.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금융소득 과세 문제가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다른 후보들의 입장도 주목된다.

서정명 기자 vicsj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