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을 바보로 아는 ‘계엄령 괴담’

국회 국방위원인 김병주(왼쪽 세번째), 박범계(왼쪽 다섯번째), 김민석(왼쪽), 부승찬(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국(왼쪽 두번째) 조국혁신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용현 국방장관 지명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병주 김민석 부승찬 의원 등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을 잇따라 펴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음모론을 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부인했지만 민주당은 “제보와 정황이 있다” “이 정권 어딘가에서 계엄령을 기획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괴담을 근거도 없이 막무가내로 주장한다.

지금 세상에서 정부가 계엄령을 발동하면 군에서 이에 따를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마도 거의 동시에 정부가 무너질 것이다. 그런 자해 행위를 할 정부가 어디에 있겠나. 만에 하나 정부가 계엄령을 발동한다 해도 헌법상 국회가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하면 계엄은 즉시 해제된다. 민주당과 야권이 192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곧바로 해제될 게 뻔한 계엄령을 대통령이 왜 선포하겠나. 계엄령 해제를 막으려 야당 국회의원들을 체포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의원 체포엔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절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동의해 줄 건가.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들이 계엄령과 관련된 군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충암고 출신 장성은 전체 400명 중 4명에 불과하다. 민주당의 계엄령 괴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 국가 질서 완전 붕괴라는 최악 사태를 가정한 군의 ‘계엄 검토 문건’을 국가 안위와 관련한 불법행위라며 특별 수사를 지시했다. 검사 37명을 투입해 104일간 200여 명을 조사했지만 전원 무혐의 종결됐다. 애초에 무리한 소동이었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작년 말 12·12 쿠데타를 소재로 한 영화가 흥행하자 유튜브에서 윤 정부의 계엄 시나리오를 퍼뜨렸다. 총선 때는 “계엄 저지선 확보”를 구호로 내걸었다. ‘계엄령’ 주장이 현실성 없다는 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도 잘 알 것이다. 그런데도 상식 밖 음모론을 펴는 것은 지지층이 좋아하기 때문에 손해 볼 것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곧 있을 이 대표 판결을 앞두고 대통령 탄핵 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광우병·천안함·세월호·사드·후쿠시마 괴담을 퍼뜨려 정치적으로 이용해왔다. 이 괴담들 중에 사실인 것은 하나도 없다. 민주당도 알고 있을 것이다. 알면서도 괴담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국민을 바보로 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