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국군의날이 10월1일로 정해지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원래 육해공군 생일은 제각각이었다. 해군은 1945년 11월11일 모체인 해방병단 창설일을, 공군은 49년 10월1일 육군에서 분리된 날이었다. 육군은 46년 1월15일 미 군정하에서 조선국방경비대가 창설된 날을 기념하다 55년 유엔군이 한국전쟁 때 38선 돌파를 공식승인한 10월2일로 바꿨다. 그러다 56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육군 제3사단(백골 부대)이 38선을 넘은 날로 확인된 10월1일을 국군의날로 지정했다. 하지만 국무회의 기록에는 군 일체감 조성과 예산 및 시간 절약만 거론돼 있을 뿐 분명한 이유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통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국군의날은 상해임시정부의 정규군인 한국광복군 창설일(1940년 9월17일)이나 일제가 대한제국군을 해산한 날(1907년 8월1일) 등 다른 날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2017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32명은 국군의날이 헌법 정신과 국군의 역사적 뿌리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며 9월17일로 바꾸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2003년과 2006년에도 변경결의안이 제출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올해 국군의날을 34년 만에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한덕수 총리는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했다. 공휴일을 늘려 얼어붙은 소비에 숨통을 틔우자는 의도도 담겨 있다. 개천절, 한글날에 사나흘 연차를 보태면 최장 9일까지 쉴 수 있다. 국군의날은 76년 이후 10여년간 공휴일이었다가 91년부터 제외됐다. 10월은 추석과 겹칠 때가 많고 다른 공휴일도 있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재계의 요구를 당시 노태우정부가 수용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얼마 전 강득구 의원은 국군의날 휴일 지정과 관련해 뜬금없이 “1910년 10월1일 조선총독부 설립일과 겹친 것은 우연이냐”, “(정부가) 역사의식이 있다고 할 수 있냐”고 했다가 역풍을 맞았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괴담과 건국절 제정, 독도 지우기도 모자라 이제 국군의날까지. 거야의 친일 몰이, 반일 장사가 끝없다.

주춘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