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망가져 속상해서”…사람 죽었는데 그냥 보내준 경찰, 처벌은?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4. 9. 3.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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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을 제때 하지 않은 경찰관들에게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는 비판과 관련해 최종문 전북경찰청장이 "징계가 가볍다는 외부 시선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3일 최 청장은 전북경찰청 기자실에서 취임 이후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전임 총장 시절 징계까지 완료됐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가벼운 징계가 아니냐는 외부의 시선이 있고, 저도 일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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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전도된 스파크 차량의 모습. [사진 = 전북자치도소방본부]
음주 측정을 제때 하지 않은 경찰관들에게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는 비판과 관련해 최종문 전북경찰청장이 “징계가 가볍다는 외부 시선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3일 최 청장은 전북경찰청 기자실에서 취임 이후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전임 총장 시절 징계까지 완료됐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가벼운 징계가 아니냐는 외부의 시선이 있고, 저도 일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팀장이 현장에 가서 제대로 지휘만 했다면 (음주 측정을 제때 했을 거라는)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분들한테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성실의무 위반으로 전 여의파출소 팀장에게 경징계인 감봉 1개월을, 팀원 3명에게는 행정처분인 불문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 교통사고는 지난 6월 27일 오전 0시 45분께 시속 159㎞로 달려온 A씨의 포르쉐 차량과 운전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B양과 그의 친구가 탄 차량이 충돌했다.

B양은 사고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고, 조수석에 앉은 또래 친구는 크게 다쳐 현재까지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채혈하겠다”는 A씨의 말만 믿고서 홀로 병원으로 보내 당시 음주 정도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했다.

경찰관들의 초동대처 소홀과 뒤늦은 음주측정으로 포르쉐 운전자 A씨는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0.036%라는 최소 수치만 적용받은 채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이후 술을 마신 이유에 대해 “상대 운전자가 사망한 것은 몰랐다”면서 “아끼던 차량이 파손돼 속상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왜 똑바로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느냐, 경찰의 부실한 초동 수사 때문에 내가 술을 먹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문 전북경찰청장 취임.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은 A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음주 술 타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도 없고, 피고인에게 구형할 수 있는 법정형의 한계가 너무나도 낮아 안타깝다”고 했다.

이와 관련 B양 어머니는 “저는 진짜 제 딸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지옥에라도 뛰어들 수 있을 것 같다”며 “저는 정말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0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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